[심층취재] 현대·기아차 불법 연장 근로에 사법 처리

<앵커 멘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평균을 훌쩍 뛰어 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대비 노동생산성은 어떨까요?

노동시간이 기니까 생산성은 최저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사업장으로 꼽히는 현대 기아차를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연장 근로,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안은 없는지, 김학재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쉴새없이 돌아가는 자동차 생산 라인,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일합니다.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녹취>엄교수(현대자동차 노조원) : " 24시간 철야도 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하는 이런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구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법정 연장 근로 한도인 주당 12시간을 2배 이상 위반했습니다.

이미 시정 명령을 내렸고 사측은 근로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 "작년에 근로시간 감독을 했고 그걸 개선하겠다고했는데 개선이 다 안되니까..일부는 이행했는데 일부는 안되니까.."

대표적 제조업체인 현대 기아차를 바로잡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녹취>김연홍(금속노조 사무처장) : "초과 근로를 누가 좋아서 하겠습니까? 밤에 잠 안자고 일을 하는걸. 임금구조가 그렇게(초과 근로를 유도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초과근로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근로 시간을 줄여야 교대근무 확대로 고용이 새로 창출돼 실업률도 낮출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시각입니다.

<녹취>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휴일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지금 빠져있는데 그걸 포함시켜서 앞으로 규제해야하거든요. 주단위의 노동시간을 지금보다 많이 줄여야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라도 연장 근로를 찬성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관행에도 제동을 걸겠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의집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