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재벌에 칼 빼든 여야…정·재계 갈등

<앵커 멘트>

연말 대선을 앞두고 경제 민주화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이번엔 여야가 재벌을 향해 각각 다른 칼을 빼들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삼성, 정몽구 현대기아차, 최태원 SK, 박용성 두산그룹.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징역 3년에 하나같이 집행유예 5년.

아무도 실형을 살지 않았고, 모두 사면됐습니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이같은 관행을 끊겠다고 나섰습니다.

횡령·배임액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50억 원 미만이라도 7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최저 형량의 반으로 감경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 이하가 되지 않습니다.

<녹취>민현주(새누리당 의원) : "(재벌에 대한 처벌 수준은) 국민의 법감정에도 위배가 되고 국민의 경제 윤리질서와도 배치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경제5단체 부회장단을 불러 경제민주화 논의에 재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유감이라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녹취>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 "대기업들이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입니다."

경제5단체는 실물경제 악영향을 우려하며 합리적 수준의 경제민주화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경제민주화가) 우리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한다든지 우리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대선정국의 핵심이슈인만큼 정재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