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세계는 지금 ‘특허 전쟁’ 중

<앵커 멘트>



네, 최근 애플과 삼성 두 회사 간의 특허 분쟁이 급증하면서 이렇게 풍자의 소재로 등장할 정돈데요,.



수천억 원의 소송비용을 감내하면서 두 회사는 전 세계 9개 나라에서 30여 건의 소송으로 맞서 있습니다.



물론, 견제를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가 심해 ’특허 전쟁’에 비유될 정돈데요,



먼저 박영환 특파원이 그 내용 정리합니다.



<리포트>



잘 나가던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와 태블릿 PC인 ’갤럭시 탭’의 판매 중지로 복병을 만났습니다.



미국 법원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기술은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3’에도 일부 적용됐습니다.



<인터뷰> 이용희



30일 부터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진다면 삼성전자로서는 세계 최대 시장에서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최근에는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 전쟁의 불똥이 구글로 옮겨붙는 양상입니다.



갤럭시 넥서스를 기획한 구글은 애플의 공세에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특허 침해를 회피할 새 기술 개발에 나서고 본안 소송에서도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이 문제삼은 특허가 구글의 새 운용 체계인 안드로이드 4.0 버전과 관련된 때문입니다..



이제 글로벌 특허 전쟁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망라한 애플과 구글의 진검승부,전면전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런 특허 전쟁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최근 분쟁이 어떻게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조정인 기자가 정리합니다.



<기자 멘트>



스마트폰은 우리나라 휴대전화 이용자 2명 가운데 1명이 쓸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한쪽은 애플의 아이폰, 한쪽은 안드로이드를 구축한 삼성의 갤럭시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것과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까지 보여주는 ’통합검색’, 심지어 디자인까지 모두 특허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특허는 최소 7천 개에서 많게는 25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기술 변화가 빠른 IT 산업 전반에서 특허 출원과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미국에서 발생한 특허분쟁은 3천 5백여 건, 이 가운데 IT 분야가 80%를 넘었습니다.



IT 강국을 자부하고 있는 우리 기업 역시 특허소송을 피해가기 힘든데요,



우리 기업과 관련된 국제 특허 분쟁 건수는 2004년 41건에서 2009년 이후 백 건을 훌쩍 넘겼고, 특히 IT 분야 비중이 87%에 이릅니다.



이렇게 특허 분쟁이 격화되면서 최근에는 특허권만 갖고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특허전문관리기업까지 등장해 우리 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통신분야 최대 특허보유사인 인터디지털은 삼성과 LG전자를 특허 침해로 미 통상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결국 삼성은 4억달러, LG전자는 2억 9천만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의 특허를 사들여 소송으로 돈을 버는 기업, 특허괴물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재판에 이기는 게 아니라 거액의 합의금이나 로열티입니다.



<인터뷰> 스티브 리버맨(법무법인 로스웰 변호사) : "소송비가 백만,2백만,3백만 달러가 드는데 누가 3만 달러에 합의하자고 하면 합의하게 되죠. 합법적인 강탈입니다."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이들 기업들은 몇 년 전부터는 IT 분야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기업들을 집중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특허 괴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위 10개 기업에 LG와 삼성전자가 포함됐습니다.



특허괴물들의 소송남발로 기업부담이 커지자 미 의회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괴물들은 오히려 IT분야 뿐 아니라 생화학이나 자동차, 금융 등으로 영업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전쟁에 대처하는 우리의 사정은 어떨까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건수로는 세계 4위 수준입니다.



특허 강국이죠.



하지만, 지식재산 보호수준은 59개국 중 31위로 낮게 평가되는데요.



급증하는 특허 분쟁에 대응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양열 발전에 필요한 전지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100건 넘게 특허를 출원했을 만큼 높은 기술력을 갖췄지만 해외 진출만큼은 어려웠습니다.



외국 기업과의 특허 소송 가능성 때문.



<인터뷰> 비나텍 : "동종업계 경쟁사들이 이미 40억 원대 소송을 진행중이었다. 해외 진출했다가 특허 소송에 휘말리면 회사 문닫을 수도..."



최근 ’특허괴물’은 국내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연루된 특허소송이 대기업의 2배에 이를 정도.



그러나, 중소기업의 35%는 특허 관련 인력이 없고, 60%는 해외 수출을 할 때 사전 특허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특허 분쟁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특허청 :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외에 수출하기 전에 특허 포트폴리오를 짜주거나 이런 노력이"



하지만, 지난해 이같은 혜택을 받은 기업은 72개에 불과할 정도로 지원이 부족한 상황.



또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 유럽 등으로 특허 출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