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성범죄자에 ‘성충동 억제 약물’ 추진

<앵커 멘트>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까지 성폭력 살인을 저지르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더는 안되겠다며, 성충동 억제 약물 카드를 꺼냈습니다.

16살 미만 아동 성범죄자로 제한된 약물 적용 대상을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업주에게 성폭행당한 아르바이트 여대생이 자살하고, 20대 여성이 귀가 길에 납치돼 성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의 주부 살해 사건까지 한 달 새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끔찍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새누리당은 성충동 억제 약물의 적용 대상을 16살 미만 아동 성범죄자에서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녹취>신의진(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 높은 모든 범죄자들에게 확대적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부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성충동 억제 약물이 실제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또,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식 범죄'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됐습니다.

당정은 경찰 인력을 늘리고, 우범자 단속을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종교계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성충동과 폭력을 유발하는 그릇된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