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새누리, 간접 증세로 복지 재원 마련

<앵커 멘트>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와 안전한 사회...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들인데요.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이런 공약들을 실천하려면 5년간 131조, 매년 26조원이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이 세율을 올리지 않으면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간접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당선인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걷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녹취> 박근혜(18대 대통령 당선인) :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보다는 누락되고 탈루되고 있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겠습니다."

대신 각종 감면제도를 손질하는 간접증세로 돈을 확보하겠단 복안입니다.

우선 고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감면 상한제를 검토합니다.

연봉 2억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는 4만 3천 명 정도.

연말정산에서 평균 3천7백만 원을 공제받아왔지만 공제총액의 상한을 3천만 원으로 묶으면 이들로부터 천 백억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됩니다.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을 35%에서 5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현재 14%인 최저한세율을 16%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연간 2천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주식 양도 차익 과세대상 확대, 금융정보 분석원의 고액현금 자료를 활용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등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안할 때 이 정도로 충분하겠느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조세저항을 낮추면서 실효세율을 높일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약 실현을 위해 6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가빚을 져서라도 본인들이 하고싶은 일을 하겠다는 것은 점령군과 같은 발상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최재성(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 : "국채 발행해 예산짜겠다는건 온당치 않다 국가빚 단 1전도 지지않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여야는 일단 오는 28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