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공시제’ 도입…비정규직 개선 유도

<앵커 멘트>

비정규직 고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3백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직원들의 고용형태를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자는 취진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층 높이 송전탑 위의 농성...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입니다.

<인터뷰> 김상록(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 : "언제 어떨때 해고될지 모르는 일상적인 고용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며, 이들을 사내 비정규직으로 공식 집계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3백인 이상 사용주는 직원들의 고용 형태를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은 물론이고 특히 간접고용과 사내하청 등 소속외 근로자까지 모두 공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터뷰> 정형우(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 "고용형태를 공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기업들은 부담을 느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고용형태를 개선해나가는 유도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은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대상에서 빠진데다, 처벌 조항도 없어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이전에) 사내하도급 조사를 할 때도 빠진 기업이나 규모가 축소돼서 조사됐었거든요.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이런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철저한 실사와 명단 공개 여론수렴 절차 등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