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대체휴일제’ 찬반 논란 가열…쟁점은?

<앵커 멘트>

논의가 무성했던 대체휴일제 도입이 오늘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표결 처리를 주장했지만 여당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처리가 연기된 건데요.

대체휴일제란 이번 어린이날처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입니다.

먼저 재계와 노동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가열되는 찬반 논란의 내용을 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생법안이라며 쉽게 소위를 통과했던, 대체 휴일법안이 전체회의에선 멈춰섰습니다.

<인터뷰> 황영철(새누리당 안행위 간사) : "야당 의원님들의 주장만으로 이것이 국민을 위해서 잘 진행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진선미(민주통합당) : "여당 내에서의 갈등, 그리고 정부에서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여당에서 지금 입장들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 때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 공공부문부터 도입하잔 입장입니다.

재계와 노동계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대체휴일제 도입은 경기 불황을 더욱 심화시킬 거라고 재계는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동응(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지난 26일) : "대체휴일제 도입을 통한 휴일 확대는 임시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노동계는 주 5일제 도입 때도 재계가 같은 주장을 했다며 일축합니다.

<인터뷰> 박성식(민주노총 부대변인) : "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로서 대체휴일이라는 것이 새로운 휴일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있는 것을 지켜달라는 것..."

직장인의 94%는 찬성, 자영업자의 81%는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내에서도 반대입장인 안행부와 달리 문화부는 관광 등 35조원의 플러스 효과가 있다며 찬성 쪽입니다.

근로자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온도차를 보이는 등, 각자의 입장 차에 따라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앵커 멘트>

현재 우리나라 법정공휴일은 연간 15일이고 연차휴가와 토·일요일을 더하면 연간휴일은 140일 안팎입니다.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휴일이 있다고 다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현실은 다르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대체휴일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을 계속해서 김가림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최대 쟁점은 휴가 일수가 적정한지 여붑니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연평균 2.3일의 공휴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조성진씨는 지난해 15일치 연차휴가를 다 썼습니다.

<인터뷰> 조성진(직장생활 2년차) : "친구들이 연차 3-4일씩 붙여서 써도 되냐고 놀라는 편이에요."

직장 분위기 상 우리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50%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김형주(박사) :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서구의 연차문화와 우리나라의 연차문화를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은 대체 휴일제가 필요한 이윱니다.

미국과 일본은 수십년 전부터 시행중이고 중국도 도입했습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하지 않습니다.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자기계발 등에 평균 34만 원을 더 쓰겠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경기불황 주장에 내수진작으로 맞서는 또다른 주요 쟁점입니다.

도입 시기와 방법 역시 논쟁거리.

여기에 OECD 하위권인 노동생산성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이두원(교수/연세대 경제학부) : "노동생산성 향상방안 논의 없이 근로시간만 줄이는 이런 정책은 한국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

또, 대체 휴일 임금지급에 대해 법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젭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