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간 협업 확대…‘칸막이 행정’ 없앤다

<앵커 멘트>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칸막이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국무조정실의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부처 사이의 협업을 확대하고, 추진 상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산업 단지 폭발사고.

유해 물질 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됐지만 정부의 초기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환경부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당시 책임 부처들이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칸막이 행정을 없애기 위해 179개 부처간 협업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연(국무조정실장) : "국무조정실이 주재하는 협업점검 협의회를 이미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민금융부담 완화, 중소기업 성장 지원,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등 40개 과제는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정 과제 추진 현황을 신호등 체계로 분류하고, 실시간 평가해 실적을 보고하게 됩니다.

특히 각 부처의 인력 10%는 상호 교류할 수 있게 하고, 신설되는 협업 전담팀에게 예산 편성과 집행권한을 부여합니다.

<인터뷰> 박근혜(대통령) : "예산과 인사, 평가 등에 있어 협업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국무조정실은 창업이나 신기술 개발 등에 적용되는 규제도 완화하고, 소비자 보호와 환경에 대한 규제는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 대통령 업무보고는 1998년 설치 이후 처음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