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배심원단 “삼성 3천억 추가 배상” 판결 논란

<앵커 멘트>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 특허청이 무효로 한 특허도 포함해 배상금을 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손가락을 움직여 화면을 자유자재로 키우거나 줄입니다.

이른바 '핀치 투 줌'으로 애플이 특허를 주장해온 기능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특허청은 먼저 등록된 다른 특허가 있다며 애플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효 특허가 된 건데 웬일인지 미국 배심원단은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 특허를 포함했습니다.

삼성이 애플의 특허 5건을 침해한 만큼 2억 9천만 달러를 더 배상하라는 겁니다.

앞서 확정된 6억 4천만 달러와 합하면 배상액은 우리 돈 1조에 달합니다.

지난해 평결 논란 이후 재산정이 이뤄졌지만 12퍼센트 감액에 그친 겁니다.

삼성은 즉각, 이번 평결이 무효 특허를 근거로 했다며, 이의 신청과 항소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이창훈(특허전문 미국 변호사) : "2심에, 항소심에 가면 특허청의 무효 결정과 연방 법원의 유효 결정이 똑같은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를 받습니다. 결국은 항소심 가서 다퉈야된다는 거죠."

애플이 재판과정에서 거듭 미국 기업임을 강조하는 등 애국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미국 법원은 내년 초 정확한 배상액을 판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