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학대 시스템 일원화…전담수사팀 추진

입력 2014.04.11 (21:13) 수정 2014.04.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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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 여당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아동학대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 자리에서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일호(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칠곡 아동학대 살인사건 같은 사건이 있어서... 복지 예산이 100조라고 하는데, 사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같은 것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일어난 다는 것이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당정은 아동 학대 예방과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춘 긴급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아동보호기관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9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황교안(법무부 장관) : "학대 행위자에 대한엄벌 뿐만 아니라 보호 처분을 통한 보호관계의 회복과 피해아동을 위한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당정은 또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 성폭력 특별수사대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천명 늘려 아동 학대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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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아동학대 시스템 일원화…전담수사팀 추진
    • 입력 2014-04-11 21:16:16
    • 수정2014-04-11 22: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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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 여당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아동학대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 자리에서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일호(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칠곡 아동학대 살인사건 같은 사건이 있어서... 복지 예산이 100조라고 하는데, 사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같은 것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일어난 다는 것이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당정은 아동 학대 예방과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춘 긴급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아동보호기관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9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황교안(법무부 장관) : "학대 행위자에 대한엄벌 뿐만 아니라 보호 처분을 통한 보호관계의 회복과 피해아동을 위한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당정은 또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 성폭력 특별수사대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천명 늘려 아동 학대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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