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외 연수비 1인당 천만 원…보고서는 5쪽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이 1인당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들인 비용에 비해 연수 보고서는 너무 부실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대 로스쿨, 호주 캔버라의 대법원, 헌법재판소 연구관 6명이 연수를 다녀온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연수 일정은 8일에서 11일 정도로 짜여졌고 연수 비용은 1인당 평균 천만 원입니다.

한 명당 비즈니스석 항공료로 평균 683만 원, 하루 체류비로 30에서 4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호화 연수 논란에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연수 보고서가 논란을 키웠습니다.

평균 다섯쪽의 연수보고서는 대부분 일정으로 채워져 있고 연수 성과가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실제로 보고 들어 유익했다'는 식의 인상평으로 마무리됩니다.

연수자 보고서가 문제가 되자 헌재가 보내온 새로운 보고서는 연수 국가의 사법제도에 대한 기존 자료를 덧붙여 분량이 길어졌지만 연수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찾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황윤원(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학술적인 깊이가 있는 해외 연수 보고서가 나와야겠죠. 비정상적 현상인데, 이걸 정상화하도록 규정을 당장 개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공직자들의 부실 해외 연수와 예산 낭비는 연중행사처럼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지만, 근본적인 인식 변화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