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대립…연금 개혁 ‘장기 표류’ 가능성

입력 2015.05.11 (21:15) 수정 2015.05.11 (22: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서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국민연금 문제 때문에 전제 조건으로 합의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국회 규칙이든 그 규칙의 부칙이든 명시하는 것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서청원(새누리당 최고위원) : "국민연금의 핵심은 50%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부담이 문제입니다. 국민 재정부담,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 50% 는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합의를 깼고, 대통령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종걸(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국민연금의 공공성 정신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오히려 나서서 국민의 미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야 모두 지난 2일 합의를 강조하지만 해석 차이가 여전합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멈춰선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5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득대체율 대립…연금 개혁 ‘장기 표류’ 가능성
    • 입력 2015-05-11 21:15:57
    • 수정2015-05-11 22:18:11
    뉴스 9
<앵커 멘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서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국민연금 문제 때문에 전제 조건으로 합의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국회 규칙이든 그 규칙의 부칙이든 명시하는 것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서청원(새누리당 최고위원) : "국민연금의 핵심은 50%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부담이 문제입니다. 국민 재정부담,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 50% 는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합의를 깼고, 대통령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종걸(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국민연금의 공공성 정신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오히려 나서서 국민의 미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야 모두 지난 2일 합의를 강조하지만 해석 차이가 여전합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멈춰선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5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