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세금폭탄론’ 여야 공방…산출 근거는?

<앵커 멘트>

앞서 보셨듯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데 따른 국민 부담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데요.

일각에선 이런 공방이 소모적인 논쟁과 혼란만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긴급하게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2080년까지 1702조 원의 국민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어제 청와대의 발표가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복지방해부아닙니까? 복지혼란부잖아요. 장관은 지금 국민연금 망하기 바라시는 거죠?"

반면에 새누리당은 야당이 갑자기 국민연금 문제를 꺼내든 의도가 의심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김재원(새누리당 의원) : "(국민연금 문제가) 어떤 공무원연금 개혁의 저지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3.5에서 4% 인상해야 한다면서 1%포인트만 높이면 된다는 야당 주장은 국민 부담을 축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야당 주장은) '은폐 마케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대 간 도적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처럼 여야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는 가운데 양쪽의 계산 방식이 극단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권은 향후 70년 간, 보험료 인상이나 이에 따른 기금 운용 수익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야당도 2060년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할 높은 보험료를 수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같은 자료를 놓고 자의적인 해석과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만 떨어질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