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조금 횡령 백태…비리 신고해도 묵살

<앵커 멘트>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가 180여 건이나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센터를 운영한지 불과 여섯 달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담당 기관들의 감독이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사업에 선정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 4억 3천만 원을 지원받은 IT업체입니다.

권익위는 이 업체가 유령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3억 원을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000 IT업체 前 임원(음성변조) :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먼저 찾은 사람이 임자다 이 정도로 (횡령이) 만연이 돼 있더라고요. 개발자금을 따서 이걸 어떻게든 횡령하든 잘 빼먹으면 훨씬 이득이란 걸 알고..."

감독을 해야 할 중소기업청은 비리 신고를 접수하고도 무시했습니다.

<녹취> 중소기업청 과장(음성변조) : "담당자가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도 관여도 안하는데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나 싶어서..."

허술한 증빙과정을 파고드는 보조금 비리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재난구조협회는 강바닥 쓰레기 수거 활동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지난 5년 동안 보조금 2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인원과 장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아 한 협회 원의 개인 계좌로 빼 돌린 정황이 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이병빈 (재난구조협회 前 회원) : "하루에 80대든 100대든 스쿠버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거기에 다 참여해봤지만,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어요."

역시 내부자의 신고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서울시 민간협력업무 책임자 : "정식으로 서류를 내서 민원을 신청하지 않는 한 일일이 다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권익위가 지난 6개월 동안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모두 180여 건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인터뷰>김안태 (권익위 복지.보조금비리신고센터장) : "(정부 보조금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간 100조 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 보다 철저한 감독과 투명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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