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위원장 복귀…노사정 대화 재개 조건은?

입력 2015.08.07 (06:42) 수정 2015.08.0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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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위해 노동계와 재계, 정부의 대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부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업무에 복귀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을 넘어서야 합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일선 사업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고 기준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쉬운 해고' 문제라든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를 제거하지 않는 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는 어렵습니다."

반면 재계는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한 고용 필요성 등에 적극 공감한다며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여전히 대척점에 있는 가운데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의제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노사정이 모여서 노동 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를 폭 넓게 하자고 해야 사실은 한국노총이나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들어올 명분이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오늘 업무에 복귀하면서 정부의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한 추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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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환 위원장 복귀…노사정 대화 재개 조건은?
    • 입력 2015-08-07 06:43:50
    • 수정2015-08-07 07: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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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위해 노동계와 재계, 정부의 대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부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업무에 복귀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을 넘어서야 합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일선 사업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고 기준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쉬운 해고' 문제라든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를 제거하지 않는 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는 어렵습니다."

반면 재계는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한 고용 필요성 등에 적극 공감한다며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여전히 대척점에 있는 가운데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의제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노사정이 모여서 노동 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를 폭 넓게 하자고 해야 사실은 한국노총이나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들어올 명분이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오늘 업무에 복귀하면서 정부의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한 추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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