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허가도 운영 특혜

최동호 앵커 :

카지노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려 질 만큼 엄청난 수익이 보장된 장사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업자들이 카지노 사업을 해보려고 군침을 삼켜왔었습니다마는 누군가가 1도 1업소 원칙을 정해줘 가지고 전혀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특혜 뒤에는 기존 카지노 업자들의 엄청난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형환 기자 :

현재 카지노 업계가 누리는 가장 큰 특혜는 한시,도에 한 업소만 허가해준다는 관행입니다.

이것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별로 한 개 씩만 허가해주는 것으로 사실상 카지노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13개 카지노 업소는 전 낙원, 유화열씨 등 2,3만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그동한 한시,도 한 업소의 원칙을 내세워 기득권을 지키려는 엄청난 로비를 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지노 업자들의 로비대상은 관계법률 개정에 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내무부가 지난 91년 사행성 업소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면서도 카지노 업소에 대해서는 슬롯머신과는 달리 종전 규정에 따라 재 허가를 내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또 카지노 업소는 그동안 건축물 용도 불리에서 빠져 건축법 단속대상의 사각지대가 돼왔습니다.

최근에야 비로소 유락시설로 분리 되 상업 지역 안으로 영업이 묶였지만 워커힐 카지노의 경우 주거지역에 있으면서도 계속 영업허가를 얻어내는 로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외화도피를 막기 위한 외환관리법 등에서도 카지노 업계의 특혜가 엿보입니다.

환전상 허가를 받은 카지노 업소에 대해 한국은행은 실질적인 현장 조사 없이 단지 서면보고만 받아왔을 뿐 입니다.

워커힐 카지노의 경우 은행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재환전의 특권을 받고 있습니다.

또 카지노 업계는 어느 업소보다도 탈세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동안 세무조사 한번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엄청난 로비력을 바탕으로 사정한파 속에서도 치외 법권의 무풍지대로 남아왔습니다.

KBS뉴스 안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