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갈팡지팡

최동호 앵커 :

요즘의 교육 정책을 보면은 현실성을 잘 살리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교육부의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전면폐지 내용만해도 당장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방 학생들에게는 불리하다는 그런 우려의 사각들도 많습니다.

박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상수 기자 :

그동안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되온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몇일 전 학원과외를 유치원생에게까지 전면 허용한 일련의 발표에 대해 교육부는 규제완화와 자발성 재고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성동(교육부 사회국제 교육국장) :

규제, 단속 위주에서 이제 앞으로는 교육 주체 등을 자발성에 기초로 한 교육질 항상의 정책으로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기자 :

그러나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폐지에 따라 교사들의 부담은 덜게 됐을지라도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울 이외의 지방학교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 면에서 지방학생들만 불리하게 됐다면서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과외를 억제해오던 교육부가 과외를 전면 허용한 것은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교육부 방참과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장원 (서울시 교위 교육위원) :

대학 입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담 없이 아이들한테 부담 없이 또 학부형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확정지어 놓고 그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상수 기자 :

교육부는 순서를 뒤바꿔 일련의 교육정책을 먼저 발표해놓고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지만 학부모와 교사들은 확실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