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정 앵커 :
서울지방법원 형사 1 단독은 오늘 청와대와 안기부 등 국가기관 전산망에 침입해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해커 추영호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 피고인이 해킹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본 사실이 없고 뚜렷한 목적이 없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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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전산망 침입 해커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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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6-07-02 21:00:00
⊙황현정 앵커 :
서울지방법원 형사 1 단독은 오늘 청와대와 안기부 등 국가기관 전산망에 침입해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해커 추영호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 피고인이 해킹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본 사실이 없고 뚜렷한 목적이 없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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