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절반 밖에 안 걷혀

⊙앵커: 그렇다면 실제 체납실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절반밖에 안 걷힐 정도로 과태료는 내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박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슈퍼마켓을 하는 김 모씨는 지난 2003년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구청에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 모씨(슈퍼마켓 주인):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구청에서 그 만한 일을 하고, 내라고 해야지.
⊙기자: 서울 종로 직장 근처 도로에 주차를 해 온 조 모씨는 최근 10년 동안 무려 500번의 주차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만 2000만원이 넘습니다.
법원에서 부과한 벌금 300만원은 안 내면 구속이 된다고 해서 냈지만 행정처벌인 과태료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 모씨(직장인): 돈이 없으니까 못 내는 거죠, 뭐.
⊙기자: 과태료는 재산압류 외에 달리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점도 체납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열(서울 종로구청 교통지도과 팀장): 실질적으로 가산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안 걷히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이 때문에 주차위반 등 각종 행정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세 번 이상 상습체납자는 350여 만명에 1조원이 넘고 10회 이상 상습체납자도 31만명에 3400억원이 넘습니다.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과태료 납부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박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