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치료비 건강보험 지원 확대…과제는?

[앵커]

정부가 험난한 마약 치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건강 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외됐던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황 모 씨가 마약에 손을 댄 건 3년 전이었습니다.

[황○○/마약중독 치료 환자/음성변조 : "아는 지인이 액상 전자담배를 하나 건넸어요. (알고 보니) 액상 대마였던 거예요. 합성 대마 그리고 엑스터시, LSD 뭐 이런 약물들…"]

중독 증상을 깨닫고 통원 치료를 시작한 지 1년, 하지만 처음엔 병원 문 두드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황○○/마약중독 치료 환자/음성변조 : "병원에 입원하면 한 달에 70~80만 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현재 국내 마약 사범은 2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일반 병원 진단이나 법원의 치료 명령, 감호를 받은 2천여 명만이 건강 보험 적용으로 치료비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건보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스스로 치료 보호 기관 등에 의뢰한 '치료 보호 대상자'들로 범위가 늘어나는 겁니다.

한정된 정부 지원 예산 대신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한 건데, 치료 비용의 70%는 건보공단이, 30%는 환자가 부담합니다.

환자 부담 비용 30%는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국가·사회가 전체적으로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보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늘어나는 환자를 감당할 의료진 확보는 과제입니다.

[임상현/경기도 다르크 센터장 : "(의사들이) 마약에 대해서 모르는데 병원만 지정해 놓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죠."]

정부는 치료 보호 기관을 늘리고 관련 운영 예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김철호 연봉석/영상편집:장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