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13%로 올린다…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

[앵커]

현재 국민연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 기금 소진까지는 3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는 내고 있지만,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청년 세대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연금개혁안의 방점은 '재정 안정'에 찍혔습니다.

기금 고갈 우려와 청년 세대의 '연금 불신'이 반영된 겁니다.

[이준희/인천 연수구/20대 : "나중에 노년 세대가 되면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려 지금보다 '더 내고', 낮출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은 현행 42% 상태를 유지하는 모수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신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차등 적용해 젊은 세대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갈등 조장 우려도 있습니다.

[이경규/서울 동작구/40대 : "그렇게 구분 지으면 나중에 의도치 않게 좀 서로 마찰만 발생될 것 같아요."]

인구 구조와 재정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제안했는데, 연금 삭감 우려와 재정 안정 기대가 엇갈렸습니다.

[김상균/21대 국회 연금특별위 공론화위원장 :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기가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시작하면은 노후소득 보장을 저해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또 너무 늦게 시작하면 연금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산·군 크레딧 확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등도 개혁안에 포함됐습니다.

연금 개혁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연금특위 구성을 비롯한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여현수 임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