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뇌부 잇단 업무 배제…대비태세 문제없나?

입력 2024.12.12 (20:49) 수정 2024.12.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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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직무 정지 조치됐습니다.

군 당국은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수뇌부가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에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잡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직무가 정지되면서 수도권의 한 부대로 대기 조치됐습니다.

박 총장을 비롯해 지금까지 직무 정지된 장성만 7명, 대북 대비 태세에 핵심 역할을 맡은 장성들입니다.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현장 지휘관급 6명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지휘부가 줄줄이 임무 수행에 지장을 받으면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군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직무 대리자들이 현재 해당 부대에 위치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휘 체계에 의해서 야전부대, 또 작전부대들이 현재 임무 수행을 하고 있고."]

군 관계자도 군정이 아닌 군령, 즉 작전은 합참이 맡고 있다며 모든 상황은 매뉴얼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이 길어지면 부대 운영, 훈련과 같은 평상시 임무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빠진 자리를 다른 장성이 대리한다 해도 위급한 상황이 터져 지휘 계통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최종 판단을 누가 내릴지도 논란입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제일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국군 통수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결정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지금 그걸 누가 하냐는 거죠."]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대비 태세 점검 회의를 열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도 외부요인에 연합방위체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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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수뇌부 잇단 업무 배제…대비태세 문제없나?
    • 입력 2024-12-12 20:49:27
    • 수정2024-12-12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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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직무 정지 조치됐습니다.

군 당국은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수뇌부가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에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잡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직무가 정지되면서 수도권의 한 부대로 대기 조치됐습니다.

박 총장을 비롯해 지금까지 직무 정지된 장성만 7명, 대북 대비 태세에 핵심 역할을 맡은 장성들입니다.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현장 지휘관급 6명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지휘부가 줄줄이 임무 수행에 지장을 받으면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군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직무 대리자들이 현재 해당 부대에 위치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휘 체계에 의해서 야전부대, 또 작전부대들이 현재 임무 수행을 하고 있고."]

군 관계자도 군정이 아닌 군령, 즉 작전은 합참이 맡고 있다며 모든 상황은 매뉴얼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이 길어지면 부대 운영, 훈련과 같은 평상시 임무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빠진 자리를 다른 장성이 대리한다 해도 위급한 상황이 터져 지휘 계통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최종 판단을 누가 내릴지도 논란입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제일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국군 통수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결정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지금 그걸 누가 하냐는 거죠."]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대비 태세 점검 회의를 열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도 외부요인에 연합방위체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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