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일요진단 라이브] 탄핵안 가결…정치권 후폭풍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김광삼 변호사·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탄핵안 가결 이후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장 당내 갈등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통령 탄핵 정국,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2시간 특집으로 정치권과 법조계, 여론 분석 전문가와 함께 국회 탄핵안 통과 이후 정국을 분석하고 향후 정치권의 지형 변화를 전망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라이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2시간 특집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많은 분들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출연자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현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석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김광삼 변호사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삼 : 안녕하세요?

김대홍 : 끝으로 여론 분석 전문가죠.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웅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네 분도 인사 나누시죠.

김광삼 :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김대홍 : 먼저 어제 표결에서 204명이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번 표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각자 저희가 쓰라고 했죠. 들어주시겠습니까? 앞을 보게 해 주고 먼저 박 의원부터 왜 이렇게 쓰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수현 : 물론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민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들어가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 많은 도전, 위기에 직면하면서 그것을 극복해온 시민의 역량, 민주주의의 역사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민주주의의 역사가 어제 그런 어떤 위기를 극복해낸 그런 중요한 어떤 우리 한국 사회에 쌓여 있는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키워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김대홍 : 민주주의.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 저는 헌재의 시간이라고 썼는데요. 헌정 사상 탄핵소추안 의결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노무현 대통령 때는 헌재에서 기각이 됐고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인용이 됐습니다. 결론은 탄핵까지 가는 과정에서 헌재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김대홍 : 헌재가 결정할 거다.

윤희석 : 국회에서 의결되는 과정이 대단히 험난하고 혼란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일단락이 됐고 윤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는 헌재에 맡겨두고 헌재의 시간이란 것을 국민들께서 아신 후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헌재의 시간이라고 썼습니다.

김대홍 :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뭐라고 쓰셨죠? 앞을 보여주시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삼 : 저는 당연지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서는 안 될,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은 민주주의의 승리,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승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은 당연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기각이 됐다고 한다면 당연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걸, 않아야 한다는 걸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가 워낙 우리가 민주주의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추돼야 할 내용이 의결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대홍 : 그래서 당연지사다? 알겠습니다. 윤 대표께서는 어떻게 쓰셨죠?

윤희웅 : 저는 군주민수라고 했는데요. 많이 아텐데요. 임금이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라는 뜻인데요. 지난번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서 시민들이 국회로 모였고 또 어제도 많은 시민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요구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권력자를 백성이 사실은 탄 배를 백성들이 뒤집었기 때문에 지금 군주민수라는 사자성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어제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를 딱 고른다면 박 의원께서는 뭘 고르겠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박수현 : 그러니까 우리 앵커께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제정치학 박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제정치학의 전반적인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회복탄력성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최근 10년 내에 회복탄력성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단어로 아마 그렇게 인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탄핵소추가 가결되자마자 이제 미국에서 논평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민주적 회복탄력성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민주주의란 말을 썼는데 바로 이것은 어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바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한국은 아픈 역사지만 1980년 광주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힘으로 어떤 군부 독재의 억압을 이겨낸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했죠. 그래서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썼던 감동적인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마 한강 작가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가 현재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회복탄력성이라는 말, 광주의 우리 경험이,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 의식이, 민주주의가 2024년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을 결과적으로 이겨냈다, 극복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혼란 속에도 대외적으로 잠깐 어떤 환율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긴 했지만 바로 회복이 되는 것은 바로 세계가 우리의 이 성숙한 민주 역량, 회복탄력성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믿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과거의 아픈 경험으로 집적했던 그런 민주주의 의식과 시민 의식, 역량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어제 극복하게 되는 이런 어떤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다시 한번 그렇게 설명합니다.

김대홍 :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 일단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국사를 논하는 곳인데 이번 탄핵 의결을 촉발했던 비상계엄령 발동,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측면에서 전략을 세우고 또 다음 대선,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당들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특히 여당인 저희 입장에서 얼마나 고뇌에 찬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 발언처럼 국민만 보고 표결에 임했고 결과 여당 일부에서도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결과가 낳은 후과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일단 우리 헌법이 탄핵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예정하고 있다. 이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을 초안하신, 만드신 분들은 다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작동됐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탄핵 사태에 있어서 얼마나 혼란을 빨리 잘 수습하느냐.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헌재의 시간,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이 혼란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양당이 잘 협조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정치 평론도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런 거였던 거 같아요. 국민의힘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까? 결국 204표면 192. 이게 야당이 모두 찬성을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도 12명, 최소 12명 정도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2명의 숫자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광삼 : 엄청난 의미가 있죠. 일단 200명이 되지 않으면 탄핵이 가결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 부결됐어요, 1차 때는. 2차 때 가결됐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국민 대부분이 12표가 아니고 적어도 2, 30표 정도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김대홍 : 그렇죠.

김광삼 : 결과적으로 따지면 204표로 가결이 됐거든요. 12명밖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탄핵 의결의 정족수는 채웠지만 이것은 일부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민심에 따르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4명이 아니고 5명의 표가 이탈이 덜 됐다고 한다면 결국 탄핵은 부결될 수밖에 없었고 그럼 3차 탄핵안이 또 발의될 거 아닙니까? 4차, 5차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어제 탄핵 가결될 거란 것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죠. 그런데 아마 204표 정도로 근소한 차이로 가결 될 거라고는 사실은 애초에 쉽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만큼 현재 특히 보수,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르고 대다수의 의원들이 영남권들이 많거든요,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당리당략이랄지 탄핵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어떤 불이익, 정치적 변동 이런 거에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선거가 됐건 정당이란 것은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거고 또 국민을 바라보고 갔을 때 사실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로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여론으로부터 민심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을 직시해야 하는데 어제 가결됐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승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아까 당연지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돼야 할 것이 어떻게 보면 204표로 쪼그라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변곡점이 어제 이후에 되겠지만 지금 어제 표의 어떤 숫자만 보면 앞으로도 보수와 진보, 탄핵을 찬성한 자와 찬성하지 않는 자의 어떤 대립 갈등이 지금 국가와 국민에게 굉장히 많은 혼란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대홍 : 윤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윤희웅 :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사실은 더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국회의원들 어제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하면서 특히 여당에서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리면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인식들 하에서 소극적인 판단들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이번에 탄핵을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국정 무능에 대한 국민적 분노, 국민적 실망들이 있었어요, 국정 무능에 대한. 그래서 어이 없다, 부끄럽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국민적 정서였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계엄군들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요. 헬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낀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여론을 보게 될 때는 수치가 70%다. 이때 70%가 어디가 더 높다. 수치의 높낮이를 많이 얘기하는데 여론에는 수치의 높낮이 외에도 스트렝스, 강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론에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론의 강도를 봤을 때는 지난번 때와 지금은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강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특히 여당에서 이것을 지난번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판단을 정교하게 해야 된다.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데 국민적인 생각을 상당히 오판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류도 사실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궁금한 게 국민의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 선방이라는 의미는.

김대홍 : 12표.

윤희석 : 12표가 많았냐는 말씀입니까?

김대홍 : 네.

윤희석 : 예상보다는 적었죠.

김대홍 : 예상보다는 적었다?

윤희석 : 예.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가 선거가 목요일날 있었는데 그때 비윤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호 의원이 35표를 얻었어요. 저희 당 의원 수가 108명인데 2분이 빠졌고 3분의 1씩 하면 36명씩 3분의 1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당선되면서 딱 3분의 2인 72표를 얻었고 김태호 의원이 3분의 1 정도 얻었다고 봤을 때 탄핵과 원내대표 선거는 다를지언정 어느 정도 탄핵으로, 탄핵 찬성으로 기울 수 있는 의원 수는 적어도 한 2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210표는 넘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좀 적었죠. 한 10표 정도 덜 나온 것으로 평가가 되고 그 이유는 탄핵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죄에 연루됐다. 이런 부분이 섞여 있어서 탄핵안이 만약에 통과될 경우 저희 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가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이 사라지는 그런 것까지 아마도 의원들께서 염려를 하신 것이 아닐까. 표결 직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역시나 표가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탄핵 찬성으로 나온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직후에 또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홍 :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수현 : 지금 윤희석 대변인께서 헌재의 시간, 헌재의 판단을 말씀하시면서 이후의 시간이 혼란스럽지 않게 양당이 잘해야 된다는 취지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저 담화, 저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혼란을 굉장히 부추길 수 있는 그런 태도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애초에 지난 3일에 비상계엄을 하고 난 다음에 해제가 되고 나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담화가 한번 있잖아요. 7일날인가요? 그때는 나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정부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이 선으로 후퇴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발표를 해서는 완전히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광장에 혼란이 깊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는데 끝까지 지금 해보겠다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적어도 저런 어떤 대통령의 담화는 적어도 강력한 어떤 우리가 극우라는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강성 지지층들에게 결집해달라. 끝까지 함께 나와 버텨달라. 광장으로 나와서 헌재의 시간을 쉽게 얘기하면 압박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수와 진보 아니면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대 세력이 이제는 국회 여의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앞에 몰려 가서 서로 주말마다 시위를 하는 이런 극한 대결로 가는 혼란의 시간을 오히려 저런 내란 수괴의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피소추인 아닙니까? 정말 반성하고 국민께 엎드려 백배 사죄를 해도 부족한데 저런 담화를 발표해서 지금 윤희석 대변인이나 저나 걱정하는 이런 어떤 혼란의 시간을 부추기는 저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홍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석 : 대통령께서 결국은 끝까지 투쟁을 해서 탄핵 의결이 부당함을 증명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난 담화에서도, 목요일에 있었던 담화에서도 대국민 담화라고 하지만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본인 변론하시는 듯한 법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계엄령의 이유, 선포의 이유부터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국회 차원의 의결은 막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인지하셨던 거 같고 그렇다면 본인의 대통령직을 이어가기 위한 마지막 방법인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이 부당함을 증명하겠다. 어제도 그랬기 때문에 탄핵안 의결 직후에 담화가 그런 내용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대통령의 의지는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결판을 내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김대홍 : 어떻게 보세요?

윤희웅 : 대통령이 7일에 담화가 있었고요. 12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화가 어제 있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의 기류들이 같은 분이 한 말씀이 맞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180도 돌변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경 지지층이라고도 부족한 극성 지지층. 극단적 지지층을 향해서 사실은 결집을 유도하는 이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시각적으로나 생각적으로 판단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에 어떤 반전을 가져오기는 상당히 희박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어제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대통령의 담화가 사실은 불에 기름을 지른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부 지지층에게는 뭔가 행동하는데 흐름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사실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처럼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모습들이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는 보일 수는 있을 텐데 이것이 태극기처럼 지속적인 흐름으로 가기 힘든 것이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시위나 집회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계속 달라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흐름을 기대하는 것은 지금 대중의 인식, 현실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홍 :그렇다면 여야 당대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생각이 다르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당대표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어제 가결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언론 보도를 보면 한 대표 체제가 붕괴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 그런 가능성이 크죠. 일단 예측했던 일이에요. 일단 탄핵이 가결이 되면 결과적으로 친윤이랄지 당에서 상당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진들이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고 사실 탄핵 이전에도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비판을 했었고. 그런데 탄핵이 가결됐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 따지면 대표가 탄핵에 반대 입장을 보였어요. 지도부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가결이 됐다고 한다면 지도부는 사퇴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부결을 시키려고 했는데 가결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대표는 탄핵은 가결돼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고 국민과 막아야 한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막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를 마치 보수를 궤멸시키려고 한다랄지 아니면 의도적인 자기네 어떤 정치적 그런 걸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사퇴할 의사가 없는데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왜냐면 선출식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를 하면 당연 사퇴하게 돼 있어요.

김대홍 : 비상 체제로 가죠.

김광삼 : 그렇죠. 그러면 비상대책위원장을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현재 당헌당규에 보면 지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거 자체가 별로 그렇게 정부위원회 회의 이런 데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친윤의 친윤이라고 불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의 어떤 지명할 권한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친윤 쪽의 어떤 국민의힘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특히 친윤들은 하는 얘기가 이번 비상계엄은 정말 중대한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탄핵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만의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은 그것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다음 선거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 일단 탄핵에 대한 판단과 집권 연장 또는 다음 대선에서 승패 이것을 자꾸 연결 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저희 당의 분위기가 있다고 봅니다. 탄핵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과 관련한 것. 거기에 대한 가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그쳐야 하는데

김대홍 : 그렇죠.

윤희석 : 탄핵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이어서 열릴 조기 대선도 우리는 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권을 잃게 되고 잃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러한 과거의 상처 속에서 판단이 많이 흐려졌던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을 찬성을 했고 그 명분도 충분히 국민들께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 당 의원들의 대다수는 탄핵에 반대를 한 결과 그 이후에 어제 탄핵안 의결 이후에 대단히 당이 시끄러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당대표로서의 권한으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 이상이 사퇴를 하게 되면 지도부는 붕괴하고 자동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5명 전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현재 지도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은 것은 비대위원장 임명 과정 하나만 남는데 설령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지금 건재해 있다 하더라도 권한은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권한 하나밖에 없고 본인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정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로 임명하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임명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대표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 당대표 직무대행. 이런 분들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당대표 권한대행을 권성동 현 원내대표가 하게 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직무대행의 자격으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대홍 : 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보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탄핵안 가결되면서 그동안 총력을 쌓았던 목표는 달성됐다. 그러면 당내 분위기가 이제 조기 대선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박수현 : 속으로는 아마 민주당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고 지금 막 환호하고 있을 거야 이게 국민적 시각일 겁니다.

김대홍 : 박 의원도 민주당이잖아요.

박수현 : 그러니까요. 그런 시각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저희들이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다짐이고 결의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런 결의를 다시 한번 하고 이재명 대표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바로 열린 의원총회에 들어와서 한 첫 마디가 바로 그거였어요. 어떤 논평, 말도 붙이지 않고 엄중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언행에 주의하고. 이 말이 첫 마디였거든요. 그만큼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사태를 통해서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차기 집권을 노린다라고 하는 정파적인 어떤 정치 이익을 얻기 위한 집단으로 보이는 순간 저희는 끝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페이스북에도 저는 별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어제 느낌을 썼죠. 국민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국민께 또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아픔을 드리게 된 점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그렇게 썼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겁니다. 국민은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또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국민의 아픔이 우선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치권이 논의해야지 지금 집권여당이 저렇게 어떤 당내의 권력 구조나 차기 대선과 연관된 이런 어떤 매커니즘에 휩싸여서 저렇게 휘청거리는 모습은 탄핵에 이르게 한 대통령을 잘못 보조한 집권당의 책임에 이어서 또 다른 국민께 책임을,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타산지석으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속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한 소위 반도체법 이거에 의해서 지금 미국의 보조금이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협상 중이잖아요.

김대홍 : 네. 맞습니다.

박수현 : 업계의 뉴스를 보니까 우리 삼성과 SK하이닉스와 경쟁을 하는 마이크론사는 벌써 8.8조 원이라고 하는 정책 협조금을 받기로 협의가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탄핵 정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부는 과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 상무부와 이런 협의를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인가? 집권당은 그런 정신이 있는가. 이런 문제 큰일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를 도대체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경쟁이지만 우리 집권당이 빨리 그런 메커니즘에서 그런 프레임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적어도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지만 집권당으로서 또 야당과 잘 협의를 하면서 이런 어떤 우리의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는 그런 어떤 정치 본령의 모습으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아까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혼란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취지가 다 제가 드린 말씀에 담겨 있을 겁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윤희웅 : 이제 보게 되면 민주당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이제 야당의 뭐.. 이후에 모든 과정들이 야당의 우위로 간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김대홍 : 그렇습니까?

윤희웅 :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유는 야당이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좀 과도한 모습들 보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용인이 있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방어할 도구로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적대적 공존에 대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용인하는 큰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힘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는 또 냉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지난 번 대선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의 대선을 보게 되면 일방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시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이 41%입니다. 그러니까 50%를 넘지를 않았던 상황입니다. 물론 심상정 후보가 진보 후보여서 6% 가량 득표했지만 합해도 50% 넘지 않거든요. 물론 안철수 후보를 진보 후보로 볼 것이냐 보수 후보로 볼 것이냐 논쟁은 있습니다마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후보들이 50%를 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양자 흐름으로 가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결과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이 국면을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반사 이익만 얻으려고 하는 모양새를 비쳤다가는 또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고 또 이후의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그것이 아마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대홍 : 연관해서 저희가 대통령 지지율을 그래픽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 추이를 보면요. 비상계엄 후에 11%까지 떨어졌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면 흔히 레임덕 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윤희웅 : 대통령들이 낮아지게 되면 레임덕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낮게 우리가 분석으로 얘기하기는 하는데 과거에는 30% 선이 무너지게 되면 레임덕이라는 얘기가 사실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20% 선 정도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국민적인 어떤 지지의 동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의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의 권한은 그때 그때 국민의 지지를 어느 정도 얻냐에 따라가지고 그 권력의 크기들은 변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들은 매주 선거를 치른다. 다시 치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매주 국민들의 지지율이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따라서 정통성, 정당성을 다시 재부여 받는 것인데 지금 10% 정도 되면 그것이 무너졌을 때 8~9%는 레임덕이고 10% 넘었을 때는 괜찮고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상 끝난.. 국민적 지지가 철회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기보다는 야당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호해줘야 돼. 정치적인 방어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크거든요.

김대홍 : 잠깐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야, 정당 지지율도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건데요. 양대 정당이죠. 지지도 추이를 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물론 무당층에 아직도 23%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40%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은 24%인데 저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김광삼 : 일단요. 탄핵이 가결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운영이랄지 이런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가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당연히 민주당이 혜택을 엄청 본 거죠, 이번 탄핵 사태로.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도가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분열될 상태인데. 일단 탄핵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은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당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탄핵이 가결됐잖아요. 그러면 탄핵을 찬성했냐. 반대했냐를 떠나서 서로 존중하고 뭔가 단위대우를 형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아까 우리 윤희웅 대변인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까지 어떤 민주당의 과도한 입법 폭주랄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지 못 했던 이유는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부라는 반사적 이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반사적 이익이 없어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보수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랄지 입법 폭주랄지 이런 것을 국민에게 알리면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이번에 보면 보수층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이거 탄핵이 돼 버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탄핵에 반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선을 치르려고 하면 일단 탄핵 소추 절차가.. 소추는 됐지만 탄핵 심판 절차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뒤로 또 만약에 탄핵이.. 탄핵에서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60일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걸 보수 입장에서 재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지금 희망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국민의 힘의 지지도가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권이랄지 여러 가지 선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 심의 절차가 곧바로 진행될 텐데요. 국회에 탄핵 소추안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강조한만큼 헌재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탄핵소추안의 쟁점 부분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여부인데 먼저 윤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홍 :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습니까? 뭐 결국 내란죄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저희가 법전을 봐보니까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위험성, 또 실현 가능성 이게 있어야만이 내란죄가 아마 윤 대통령은 이런 거와 연관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 뭐 그냥 호칭은 아직까지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으로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저 담화는 본인이 헌재의 심리에 인하는 자기 자신의 철저한 변호 논리를 읽은 것이기 때문에 저 문제를 가지고 어떻다라고 평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까 윤희웅 소장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때와는 달리 이것은 모든 국민이 생방송으로 모든 걸 다 지켜보셨습니다. 국민이 이미 판단하신 것이죠. 그런 차이가 확연히 있어요. 헌재가 그런 국민의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굳이 대통령 말씀을 하나하나 반박을 해보자면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그 훈련이 잘 된 특수부대들을 다 동원합니까?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국헌 문란 말씀하셨는데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 대표적인 기관인 국회. 여기는 12.12 군사 반란의 포고문에도 국회를 해산하거나 국회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계엄 선포에 대한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가결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헌법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법조인이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그런 중대한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국회에 특수부대를 파견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발표 3시간 전에 안가로 서울지방 경찰청장을 불러서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여섯 번이나 중간에 전화를 직접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했고 통제하라고 이야기했고 곽정근 특수전 사령관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도 역시 쉽게 얘기하면 지금 150명이 아직 안 됐으니 다시 말해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정족수가 아직 안 됐으니. 그것까지 알고 다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문을 까 부스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라고까지 지시를 직접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란을 본인이 김용현 전 장관과 둘만 논의했다고 이미 인정했어요. 이 내란은 실행한 것뿐만 아니라 내란 예비 음모까지를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문제는 국민이 다 보셨어요. 내란을 음모했고 기획했고 실행했고 본인이 직접 지휘했어요. 그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폭동이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를 가지고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져볼, 법리 다툼을 할 생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변호사님 설명 계시겠습니다만 형법이 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지연을 해보는 것 같은데 결론을 내리면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미 국민의 마음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라이브로 전부 다 생방송 보듯이 모든 것을 국민이 지켜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또 하나 쟁점을 먼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조치가 통치행위다. 통치행위는 사법부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국회에서만 가능한 거다. 그런데 왜 사법부에서 판단하느냐. 통치행위다. 하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홍 : 통치행위다라고 하는데 변호사께서는 과거에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 그런데 이 비상계엄은요. 통치행위에 대해서 가장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맞습니다. 그런데 비상적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해서 다 사법심사의 사법판단에 예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비상계엄에서 요건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1997년도에요. 12.12 군사반란하고 5.18 내란 사건에 대해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저질러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계엄은 거기에도 나와있죠. 고도의 정치행위고 통치행위는 맞다.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는 돼 있어요. 그런데 단서가 있죠. 어떤 단서가 있냐하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는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더군다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치행위가 무조건 다 모든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정치적인 어떤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일부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까 대통령이 2시간짜리 계엄 얘기를 하잖아요. 계엄을 2시간짜리, 1시간짜리, 30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엄이 요건과 절차를 마쳤는지. 국헌 문란을 목적이 있었는지.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계엄을 2시간짜리가 된 데 있어서는 대통령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에 2시간만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한 거죠. 그런데 저런 논리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에 응한다랄지 내란죄에서 저런 변론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런 주장은 수사기관이랄지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윤희석 : 내란죄 관련해서 물론 법률전문가들께서 많이 판단을 하시지만 저도 좀 많이 걸리는 것이 국헌 문란 목적의 계엄령 발동. 대법원 판례를 볼 때 그 부분을 과연 비켜갈 수 있겠느냐. 또 헌법과 법률 위반을 했을 때는 당연히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아무리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도 일반인이 듣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는 생각할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한테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 거죠. 탄핵 심판에 임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탄핵을 그 장애물을 넘는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으로써 기소될 수 있는 두 가지 죄 중에 하나, 내란죄에 관련한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천명하신대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 변론의 중심에 본인이 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저희 입장에서는 뭐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대표께서는 빅 데이터 그리고 이제 여론 분석 전문가이신데 저희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가운데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군요. 하야하지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게 네 번째 담화인데 이거 이제 한번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계엄이라는 말을 26번 그다음에 국민 22번, 국회가 21번, 탄핵이 15번. 주요 단어 사용 횟수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윤희웅 : 단어 빈도수를 가지고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을 테스트 분석 방법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지난번 부결됐을 때, 처음 부결 됐을 때 굉장히 짧은 담화가 있었잖아요. 1분 50초짜리. 그때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심려를 끼쳤다. 송구스럽다라는 표현들이 명확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짧았지만 이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짧은 것에 대한 비판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반성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뒤에 방금 보여준 것을 보게 되면 거기 눈여겨 보는 것이 이겁니다. 야당이 16번 나왔어요. 국회가 21번 나왔고 민주당이 3번 나왔습니다. 이거를 다 합하면 40번이거든요. 그런데 계엄이라고 하는 단어는 26번입니다. 제일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이것이 국회의 중심인 민주당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모양새라고 사실은 그 담화 내용들을 우리가 한 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야당, 국회, 민주당 이것을 합한 게 제일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5일만에 입장이 완전히 번복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담화 내용을 보게 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티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상당히 어이가 없다라고 황당한 모습들을 보여줄 텐데 이것이 저는 여당 국회의원들, 가결하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숫자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으시지만 왜냐하면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반성하고 미안하다. 그 다음에 여당에 일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전면으로 어긴 모습으로 가져오니까 양심이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 또 젊은 국회의원들 또는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가는 더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가결되게 되는데 상당히 사실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 대통령의 담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통령의 담화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것은 어떤 일말의 이해나 어떤 용인 이런 것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류를 더 강구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 : 제가 조금만 설명을 좀 붙이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 거기에도 그렇고 계속 뒤에 보면 지금 이제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국회, 야당, 민주당의 어떤 탓. 이유 때문에 내가 계엄도 했다. 이런 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대통령께 잘못된 정보를 누가 저렇게 입력을 시키는지 정말 어떻게 대통령을 저 지경으로 몰았는지가 저는 너무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통이 부족했는데 저는 윤 대변인한테 미안하지만 국민의힘에게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께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알려드려라. 그러면 제가 잠깐만 대통령의 말씀 중에 왜 정부가 잘못됐는지. 너무나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면 기가 막히실 거예요. 누가 대통령에게 저런 정보를 입력했는가에 대해서 이거 책임을 우리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용 중에 보십시다. 거대 야당이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았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런데 이 간첩죄 개정은 지금 벌써 올해 11월 13일날 국회 법사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민주당이 5명이나 법을 발의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대 야당이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 당이 5명이나 냈는데요? 그리고 21대 때도 홍익표 의원 등이 계속해서 이 법을 발의해 왔거든요. 그리고 가로막았다가 아니고 이미 통과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잘못된 정보를 대통령께 드리는 겁니까? 그리고 예산도 한번 볼까요? 예산도 야당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 말도 섞여 있고 팩트도 안 맞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총체적으로 보면 400억이 편성이 정부안이 올라왔는데 국회에서 삭감한 건 50억 삭감을 했어요. 이것을 그리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삭감한 적이 없어요.

김대홍 : 알겠습니다.

박수현 : 전혀 관련 없는 다른 것을 가지고 90%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정리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도록 만든 야당탓, 국회탓, 민주당탓 이 기저에는 누군가 대통령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해준 시스템이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설명드렸습니다.

윤희석 :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대통령 담화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국가기관에 국무위원이라든지 정부위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탄핵을 시도한 것, 감사원장 탄핵이 저는 결정적이라고 보는데 대통령 직속기관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에 대해서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다는 이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도 물론 삭감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실, 경찰, 검찰 이런 곳에 특활비. 거기만 딱 집어서 모욕적으로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고 왜 거기에만 삭감을 하고 국회 특활비 관련, 특경비 관련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는지 논리가 없어요.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다수의 힘을 국회의 절대 권한 의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통과시킨 것. 헌정 80년 가까운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현 : 잠깐 팩트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김대홍 :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박수현 : 그렇죠.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지금 예산은 감액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우리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로 자동부의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누가 여당이든지간에 정부는 야당과의 협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되면 그냥 정부안이 통과되니까. 그래서 예결위에서 예결위안이 통과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이 처음 통과된 겁니다. 제도의 맹점이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은 계속 협상중이었거든요. 그래서 12월 10일까지 협상을 하도록 11월 29일날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만 12월 10일까지 국회의장이 시간을 주어서 계속 협상을 하는데 정부여당이 어떤 안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민주당의 감액안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은 12월 30일까지 가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협상 중이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윤 대변인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왜 삭감했느냐. 삭감 중이었지 삭감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겁니다. 야당의 요구는 이 문제가 소명이 되거나 증명이 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요구를 해라. 그거는 다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내년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소명도 증빙도 하지 않는 그냥 깜깜이 예산으로 액수만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자, 봅시다. 지금 말씀하시는 국회는 왜 안 깎았냐고요? 국회는 이미요. 특활비의 90%를 이미 삭감한 상태였어요. 국회 특활비는 지금 9.5억 원밖에 없습니다. 이미 국회 특활비는 없어졌어요. 그거 왜 없어졌는지 아시잖아요. 홍준표 지금 대구 시장이 원내대표 하실 때 특활비를 가지고 내 가족 생활비를 줬다고 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국회 특활비는 완전히 90%를 삭감해서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대통령께서 그거를 모르시고 국회는 삭감 안 했다. 9억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삭감합니까? 그리고 나머지 특정 업무 경비가 80~90억 있는데 그거는 전부 영수증이 다 처리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를 왜 여당에서는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는데 이해가 안될까. 그리고 마지막 설명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특활비 청와대 96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는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던 감사원에서 이 특활비를 단 한 장도 빼지 않고 모두 결산 검사를 다 받았어요, 매년.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늘 다 증빙을 했어요. 검사를 받았고.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짧게 얘기해주세요.

김광삼 :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뭐 비상계엄 관련해서 예산을 깎았냐. 안 깎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세세적으로 지금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어떤 담화문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동의할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의 입법 폭거랄지 22번에 걸친 탄핵소추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대목은 맞아요. 하지만 이것 자체를 비상계엄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윤희석 : 박소연 대변인 시절에 청와대 시절에 홍보수석 했었나요? 22년 3월달에 그 말씀 하셨죠?

박수현 : 그렇습니다.

윤희석 :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예산을 삭감해서 96억밖에 안 쓴다. 그거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수현 : 그렇습니다.

윤희석 : 이번에 예산낼 때 용산 대통령실의 예산은 85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증빙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0원으로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얼마나 정략적입니까? 얼마나 폭압적이에요? 민주주의 하시겠다는 그런 정당에서 증빙이 안 됐다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0원. 0원이라는 얘기는 모욕을 주는 거예요.

박수현 : 아니. 그러니까 증빙을 하라고 예산을 드리겠다고.

윤희석 : 증빙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 없다. 얼마든지 그것은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원. 검찰도 0원. 경찰도 0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는 이해를 해요.

박수현 : 아니. 그런데 보세요. 증빙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협상 과정에서 0원으로 놓고 협상을 하는 중이었고요. 그 대신에 증빙을 한 대통령 경호청, 국세청의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전액은 전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토론하는 게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1시간, 2시간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 : 그런데 이게 대통령님의 계엄을 하게 된 중요한 그런 어떤 의사결정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무언가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6인 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돼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면요. 국회 추천 몫 여당.. 여당이 한 명이죠? 그리고 야당이 두 명 이제 곧 결정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6명이 되고 있는데 이게 탄핵을 하려면요.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6명.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될 것 같은데.

박수현 :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네요. 이것은 이미 추천이 돼서 인사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고요. 연말 안에 9인 체제가 완성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짧게 드립니다.

김대홍 : 연말에 9인 체제가 된다.

박수현 : 그렇습니다.

김대홍 : 9인 체제가 되면 6명이 찬성하려면 가결이 될 수도 있다. 인용될 수 있다. 이건가요?

박수현 : 그렇습니다. 9인 체제가 되면 7명이 돼서 회의가 심리가 시작이 되고 그중에 6인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김대홍 : 이거 보면 변호사님, 지난 번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심리가 한 석 달 정도 걸리지 않았나요? 92일.

김광삼 : 92일 걸렸죠.

김대홍 : 92일 그렇죠? 석 달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광삼 : 일단요. 지금 탄핵심판의 결과, 인용 기각이냐.. 기각이냐. 인용이냐는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왜 예측하기 쉽지 않냐면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6인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기형적 구조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하면 국회에 있는 거예요. 국회가 추천할 세 명을 이제까지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걸 추천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기형적인 구조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심리를 하려면 7인 이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형적 구조를 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6인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이거를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위반해서 6인이 심리한다는 건 맞지 않아요. 다행히도 국회에서 3명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추천 절차가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만은 현재 6명인데 보수 성향 2명, 중도 2명, 진보 성향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갔잖아요. 심리는 바로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6인 가지고 심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말 6인으로 심리하다가 나머지 세 명이 들어와서 그 심리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 이것도 사실은 심리의 정당성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빨리 세 명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임명하고요. 그러면 완전체 9명이 되지 않습니까? 9명 가지고 심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정치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직무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데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바로 임명을 하느냐.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탄핵심판의 절차는 늦춰질 수도 있고 속도가 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대홍 : 탄핵심판절차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바로 저건데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보면 직무 정지가 됐고요.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는데 접수일로부터 180일. 그다음에 헌재 탄핵 결정이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인 이상 찬성이 돼야 된다는데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이겁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 탄핵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언제 나냐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방금 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 국회가 논리를 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8년 전, 7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하게 돼서 8명 체제가 됩니다. 그때 9명으로 해야 된다는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청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헌재에서도 한 명 결원은 탄핵에 대한 반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익이다. 그래서 그냥 8명 체제로 가서 8:0으로 인용 결정이 났죠. 그러면 이번에는 국회에서 뭔가 새로운 논리를 개발을 하든 뭔가를 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왜 이 문제가 있었냐 하면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를 뭔가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탄핵을 남발하고 탄핵 기간이 길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헌재를 기능 불능 상태로 만들어놓은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탄핵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6명 체제임에도 심리라도 하게 해달라. 이게 받아들여져서 지금 가는 겁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민주당이 자초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현 : 그런 측면도 말씀하시니 또 생각을 해봐야죠. 해보는데 우선 이렇게 보십시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폭거를 했다, 폭주했다라는 프레임들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만약 국민들께서요. 주권자이신데 민주당이 그런 정도의 잘못을 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더 큰 잘못이 없었다 하더라도 민주당을 용서하십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의 그런 상황 속에서 지지율은 계속 30%, 20% 떨어집니까? 국민들이 잘못 보신 겁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래, 민주당도 과한 측면이 있지만 민주당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과도한 검찰 독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 대통령의 소통 부재야. 왜 야당하고 대화를 안 해. 이런 인식을 국민들은 하고 계시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까 우리가 그래프에서도 봤지만 계속 하락해온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야당 탓이야라고 계속 주장을 해보셔야 이미 국민들이 판단은 그렇게 안 하고 계신 거거든요. 물론 야당도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시각이 그런 식으로 자꾸 야당 탓을 하시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께 사죄를 드리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윤희석 대변인처럼 그렇게 아주 합리적이고 정말 신사 같은 정치인이신데, 윤 대변인이라도 이런 우리 대화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대홍 : 알겠습니다.

박수현 : 지금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면 또 논쟁이 될 테니까 윤 대변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미비한 점들을 갖추도록 야당이라도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홍 : 한 가지 더 제가.

박수현 : 네, 말씀하십시오.

김대홍 :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박수현 : 그러세요.

김대홍 : 현재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면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사법리스크가 있어요. 사법리스크가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정국이 혼란스러울 것도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현 : 물론 당연히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계열의 정당, 민주당의 역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로 연임하는 대표로, 그것도 압도적으로 뽑은 이유는 그런데 그것은 당원뿐만 아니라 30%의 국민 여론조사가 포함이 됐는데 당원과 똑같이 국민 여론조사도 압도적으로 비슷했어요, 숫자가. 그렇게 보는 것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무능함이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이런 속에서 무너져가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은 강한 리더십을 가진 이재명 대표 외에는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겠다라고 하는 당원과 국민의 합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법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제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것은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가정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현재까지는 합의된 그런 현실적 대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탄핵은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심판을 하는 과정이고, 지금 우리가 대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선은 또 다른 국민의 선택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예측을 하고 민주당이 기대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탄핵과 국민의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지 차기 대선이나 이런 말씀은 금기어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당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삼 : 지금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이 가결됐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현실화가 되지 않은 게 아니고 현실화가 되어 있잖아요.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기 대선 전에 재판을 지연 시켜서 대통령 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또 보수층에서는 어떻게든 탄핵을 끌어서 그 재판의 결과까지 나와야 한다는 것이 또 보수층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을 간다고 하면 대선에 만약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또 사법 어떤 리스크고 사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국정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보수나 중도에서 대통령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법부의 검증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증을 통과한 다음에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맞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단지 탄핵의 인용 자체를 앞당겨서 사법리스크를 덮는다랄지 사법부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에 출마를 한다? 그것 자체는 잘못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희웅 : 이게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연동하는 건 사실은 딱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흘러가는 것은 광화문에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도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집회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것이 변화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뭐냐 하면 강경 보수 성향층이 광화문이든 어디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재판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해라라고 하는 성격의 집회로 제가 봤을 때는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강경 보수층들을 결집하는 데에 이것이 활용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상당하게 잠재적인 사회 혼란 요인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간 것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사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무관하게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 일정에 맞춰서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요청함으로써 국민들이 어떤 의혹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 시위가 있거나 이런 있는 것들을 사전에 무마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당에서, 민주당에서는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특집 일요진단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통과의 의미와 이후 시급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봤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검경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상황과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을 심도 있게 분석, 전망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