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일요진단 라이브] 윤 대통령 수사…쟁점과 전망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김광삼 변호사·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김대홍 :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분과 함께 수사 관련 쟁점들 그리고 탄핵안 가결 이후에 급변하는 정치권 상황과 구도 변화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보면요.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란죄의 혐의 때문인데, 먼저 변호사님께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찰이 대통령 신병 확보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삼 : 일단 신병 확보, 지금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보면 수사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김광삼 : 그런데 어떠한 신병 확보에 있어서는 검찰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어요, 선제적으로. 거기에 반해서 경찰은, 물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해서 영장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약간 압수수색이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 증거 확보를 굉장히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의 어떤 수사가 훨씬 빠르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대통령의 수사는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과연 체포를 할 것인가, 구속을 할 것인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어제의 탄핵의 가결로서 부담이 상당히 없어졌다. 그래서 대통령의 수사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까지 나온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대통령을 소환하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랄지 더군다나 군 수뇌부의 어떤 진술들 이런 것들이 속속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환해서 수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근거로 과연 어느 쪽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서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긴급체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체포 영장 발부해서 체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에 의해서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거쳐서 구속되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 어제 탄핵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영장은 반드시 수사기관이 청구할 것이다. 단지 거기에 대한 것은 시기의 문제만 남아 있고 소환이랄지 그랬을 때 대통령의 반발, 저항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소요될지 그것만 남았다고 보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대홍 : 대변인께서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경찰이 며칠 전이었죠.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시도를 했는데 큰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남동 관저도 아마 경찰에서는 압수수색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희석 :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다를 수가 있죠. 주요 기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임의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통령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검찰에서 요구하는 대로 직접 압수수색한 적이 없습니다. 관저에 대해서 다르게 봐야 할 것 같고, 윤 대통령 인신 구속 여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영장이 청구된다면 그래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또 집행이 되겠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보도에 의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구속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께서 어떤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 집행에 있어서 시간을 끈다든지 거부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경호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경호에서도 경찰과 검찰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불행한 일이지만, 절차의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는 그리 없어 보이긴 합니다.

김대홍 :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 아마 두 분 생각과 저도 동일한데요. 대통령의 신병 확보, 그것도 긴급체포 형식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바로 내주, 다음 주 안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의 정서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현직 대통령을 아마 체포하는, 구속하는 최초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을, 이런 국민적인 착한 정서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나.

김대홍 : 그렇죠.

박수현 : 그러나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막 지금도 저는 소름이 돋는데, 그날 12월 3일을 생각해보면 그 계엄군, 말만 들어도 무서운 계엄군이 예를 들어서 진로 개척용 상탄이라 그래서 거대한 국회 본회의장 문을 정말 뚫을 수 있는, 쐈다면 유혈이 낭자한 상황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박선원 의원이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만 대개 특수부대가 어디를 진입할 때 문을 폭파하는 폭약 신관까지도 다, 폭약이 국회까지 반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체포가 됐다면 지금 수방사의 B1 벙커에 수감이 되어서 온갖 고문과 그런 것들을 당하고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니, 그런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이라고 왜 가만히 놔둬야 돼? 라고 하는 단호한 법의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저희가 생각해볼 수 있죠.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역사에 막아놓는 기록을 남겨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정서, 남아 있는 착한 정서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일을 저지른 내란 수괴로서의 혐의를 받는 이 사람을 반드시 엄정한, 그가 강조했던 엄정한 법과 공정한 상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반드시 집행이 되는, 법이 집행이 되는 엄중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웅 : 이게 보면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인신 구속을 당하게 되면 역풍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의 우호적인 기류가 또 부활할 수 있지 않겠냐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랑 지금 탄핵해야 한다는 기류는 한 8:2, 찬성과 반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달 이상, 한두 달 정도 굉장히 집회가 정말 뜨겁게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탄핵 가결안 통과되기 직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한 80%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며칠 안 된 상황입니다. 사실 집회가 있었긴 하지만 몇 번 없던 상황인데 지금의 기류랑 그때 기류랑 같은 것이니까 그만큼 지금은 어쨌든 탄핵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강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놀라워하거나 그런 모습들보다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커질 것이고 또 대통령이 인신 구속된다고 해서 일부 강경 보수층에서 굉장히 사실은 불만을 갖고 집회에 뜨겁게 불길이 일어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지금 희박한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그냥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구속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 또 거기에 따른 사회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대중의 반발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대홍 : 김 변호사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번 수사 관련해서요. 경찰도 하고 있고 검찰도 하고 있고 또 공수처도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는 상설 특검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 특검도 추진하고 있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수사의 주체가 다섯 군데까지 되고. 군도 또 있죠. 군도 있고. 중구난방, 이거 교통정리 해야 된다. 비효율성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김광삼 : 당연히 비효율성이 있고요. 수사가 일원화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와 관련한 주도권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주요 임무 종사자인 국방부 전 장관이랄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랄지 그다음에 경찰청장 다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 선에서는 통합해서 해야 돼요.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면서 수사 권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원화 하는 게 맞죠. 물론 특검이 일단 꾸려지면 다 인계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특검이 꾸려지기 전에 수사가 어느 정도 10분의 8은 끝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특검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통합 수사하면서 결국 특검이 꾸려진다 하더라도 할 일 없게 만드는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왜 이게 모순이 있냐면요. 지금 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두 명은 경찰에서 구속했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다 검찰에서 구속했어요. 그럼 공동 피고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 받기 위해서 공수처 가야죠, 경찰 가야죠, 검찰 가야죠, 경우에 따라서 군 검찰도 가야 되고 군 경찰 가야지. 지금 이런 굉장히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되면 일원화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검 꾸려지는 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구국 차원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이 주도권 경쟁하지 말고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박수현 :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 동의합니다만 아마 특검이 설치되는 것은 이런 순기능이 있어요.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출범을 한다면 지금까지 모든 수사 기록을 전부 다 가져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특검으로 수사기록이 간다면 정말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홍 : 잠깐만요. 특검도 보면 지금 상설 특검이 있고 일반 특검이 있잖아요.

박수현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지금 어느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수현 : 그러니까 두 가지 다인데요. 저희가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 두 가지를 다 발의한 것은 뭐냐 하면 상설 특검은 규모는 작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력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일반 특검은 상설 특검보다는 규모도 크고 강력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어가면 특검이 생김으로써 지금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지만 서로 잘하려고, 어차피 내가 한 것을 모두가 특검에 가서 다 볼 거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디올백 무혐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 말도 안 되는 이런 봐주기 검찰을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런 경쟁적으로 서로 공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물건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고요. 특검의 장점은 실제로 지금 얘기하는 의심의 여지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할 것이다라는 믿음과 더불어서 지금 각 경쟁자로 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더 열심히 하도록 아마 추인하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김대홍 : 여기에다가요. 특검뿐만이 아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조사권 또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안은 같은 건데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권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야당이 바로 또 국정조사 받아들이겠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압박하는, 국정조사에 참여하라 이런 압박하는데. 또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수사를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뭐 또 국정조사까지 하냐. 그런 입장인가요?

윤희석 : 야당이 있는 권한을 다 써서 하겠다는 건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진실은 딱 하나예요. 하나잖아요. 여러 기관에서 중구난방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까지 바라시겠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해서 향후에 있을 조기 대선이든 여러 가지 상황에 하나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검경 공수처가 달려들어서 수사하는 상황에서 합동수사본부 필요성 말씀하신 것까지 제가 이해를 하고 특검까지 가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거기에 국정조사가 어떤 효용이 있는 것인지 민주당은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단독으로 국정조사만 하겠다면야 응할 수 있겠지만 지금 특검까지, 상설 특검, 일반 특검 다 발의하고 검경 공수처 다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 한다는 것은 저희에 대한, 글쎄요. 논리 없는 압박이고 또 국회에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하나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횡포라고 하는데.

박수현 : 지금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채상병 사건을 이야기해봅시다.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은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이거는 자업자득이에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은닉하고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께서 의심하고 있는 일을 해오고 있잖아요. 채상병 사건이 일어난 지 지금 1년 6개월인가 지났는데 지금 진실 하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검찰이 또 집권여당이나 대통령실이, 관계자들이 이것을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는 이 수사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불신이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할 수 있는 국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국정조사권의 발동인데. 그러니까 국회의장께서 강력하게 이거는 국회의 권능을 가지고 해야 할 의무와 도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것들이 국민이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한다고 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한 군데로 모든 것이 다 합쳐지게 되어 있으니 질서 있게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 다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야당이 무슨 판을 더 벌리기 위해서 한다?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국회의장께서 가지고 계신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도 국정조사에 들어오셔서 국회 차원에서 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수사기관의 차원뿐만 아니라.

김대홍 : 알겠습니다.

박수현 :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하게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이것이 너무 난잡하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어떤 진실을 밝혀 낼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이 동원되는 그런 질서 있는 과정이 될 것이고 통합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삼 : 박 의원님께서는 워낙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박 의원님 말씀하면 제가 이의를 잘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의를 달겠어요. 지금 탄핵 국면에서요. 민주당이 아주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김대홍 : 오버페이스?

김광삼 :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탄핵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 시키고 그다음에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정권을 잡겠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평가를 또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도 탄핵하겠다 해놓고 역풍 불 것 같으니까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수사기관의 중구난방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또 국정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 조사 받고 검찰 조사 받고 또 국정조사 할 때 국회 가서 얘기해야 합니까? 이거는 맞지 않아요. 수사를 안 하고 있다랄지 수사의 진행이 더딘다랄지 뭔가 수사 자체가 미심쩍다랄지 하면 국정조사 카드 꺼낼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국정조사는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다. 이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럼 국정조사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시간에 텀을 두고요. 뭔가 미진한 것에 하는데. 그다음에 상설 특검, 일반 특검 하자는 거 아닙니까? 상설 특검이 규모가 작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설 특검 가지고 이 내란이라든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특검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럼 일반 특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로 통일돼서 가야지 지금 계속적으로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국민도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 그다음에 국가의 에너지 낭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특검이랄지 아니면 탄핵을 당리당략으로 가면 안 된다.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한 것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수현 : 아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만 현역 국회의원을 재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저하고 다르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한번 설명을, 국회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긴급 현안질문을 리틀을 통해서 지금 국무의원들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거짓말을 해도 밝혀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국민께서 알고 싶어 하는 일들이 즉시즉시 밝혀지거든요. 예를 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정식 심의 절차가 없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언들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참고가 되고요. 그런 조태열 외교 장관의 증언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즉시즉시 국회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나 이런 것들 또 수사기관의 협조가 될 수 있는,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국회의 시간을 통해서 즉시즉시 밝혀지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절대 이 문제를 당리당략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렇게 어지러워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빨리 정리가 될 것이다,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결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을 또 다시 겪는 국민의 아픔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보고 정말 진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삼 : 이제까지 국정조사 해서 뭔가 결과가 나온 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대부분 국정조사는 각 당이 정리정열을 이용해서 국정조사를 이용한 측면이 많아요. 더구나 이 사건 자체는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기 때문에 이건 국정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정조사를 하면요. 실체의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고 각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 목적으로 해서 고함 치고 가짜 뉴스 갖다가 물어보고 이런 식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수사 기관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국정조사에 나와서 이야기한다?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미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검찰 조사, 경찰 조사에 다 있고요. 영장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맡기게 되면 마치 국회가 뭔가 뒤로 물러나 있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그런 쇼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어요.

김대홍 : 알겠습니다.

윤희웅 :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사실은 이 국면에서 여당이라든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부각하는 것, 대선도 곧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포기하기가 저는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판의 지점들 충분히 또 일리가 있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권은 어쨌든 국회의 권한인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어떤 의원 개인들의 정치적인 부각을 위해서 악용된다거나 이러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계엄법 관련해서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논쟁의 여지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야당이 여당과 잘 협의를 해서 이것이 제도적 개선,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또는 이런 비상계엄 등의 활용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도적인 구멍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흠결이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설적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용도라고 한다면 국민들도 또 일정 부분 수긍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석 :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정조사든 뭐든 민주당 주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시는데 결국 민주당 위주로 가는 겁니다. 지난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주도한 탄핵 청문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 주도로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기억나는 것은 증인들 망신 주고 윽박지르고 정청래 위원장 혼자 부각되게 한 쇼, 그것밖에 기억이 남지 않아요. 민주당이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해서 이것을 본래 제도 설립 취지에 맞게 결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아합니다.

박수현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민주당이 책임지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걱정하신 부분들을 민주당이 그 제도를 가지고 악용하고 민주당이나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악용한다면 그거는 국민에게 심하게 심판 받겠죠. 그것은 민주당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국회가 가진 제도를 활용해서 할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무서워서 뭐 못 담근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자, 국정조사 이 문제도 참 뜨거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한번 또 시간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과정은 지금도 시시각각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또 다른 국민적 관심이죠. 정치권 상황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이 깊은 것 같은데 그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진들이요. 최근에 보면 또 다시 배신의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김기현 전 대표는요. 책임질 것은 책임지되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 혼자 살아남기 위해 비굴한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윤상현 의원, 나 살자고 대통령을 먼저 던지는 것은 배신의 정치다. 나경원 의원, ‘내란죄 자백’ 운운하는 한 대표 언행은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 국민의힘, 지금 당내 갈등 수습하기도 바쁠 텐데 왜 이렇게 한동훈 대표 맹공격을 하는 겁니까?

윤희석 :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과 관련해서 그것은 잘못된 행위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잘못된 행위에 대한 수습 방안에 대해서 중진이라고 하시는 분들과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많이 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적 여론을 따라서 탄핵안을 의결하는 식으로 가야 하고 또한 대통령의 목요일에 있었던 담화 내용이 내란죄를 자백한 것과 같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중진 여러분 또 대다수 저희 당 소속의 의원들은 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죄를 묻고 죄를 기정사실화 하느냐. 정치적인 고려가 없었다. 혼자, 당 대표 혼자만 이 상황에 대해서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대단히 불행한 사태고 제가 당 대변인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거는 일단 탄핵이 의결이 난 상황에서 의결 이후의 상황이 훨씬 더 걱정되는 대단히 불행한 상황이 오늘 이 시점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김대홍 : 연관해서 사실상 한동훈 대표 체제가 붕괴된 거죠. 되고 있는 거죠.

윤희석 : 붕괴됐다고 봐야 합니다. 저희 당원 당규상 선출직 당직자가 사표 수리를 받는 경우는 없어요. 본인이 자의로 사퇴 의사를 표시하면 그 자체로 사퇴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당의 최고위원회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김대홍 :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희석 : 결론은 비대위원의 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당원 당규상 자동적으로 비대위원의 출범이 규정이 되어 있고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비대위원장 임명은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 대표 또는 당 대표가 없으면 당 대표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리에 있으면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임명을 하는 요식행위를 하게 되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차순위장인 권성동 현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서,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되는 그 과정만 남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대홍 :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정계개편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정계개편을 하려면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 않냐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정계개편이 아니고 내부주도권 싸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대홍 : 내부주도권 싸움이다?

김광삼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6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서 국회의원 수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당시에 한 80%가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당과 같이 가서는 다음 총선이랄지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나와서 당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결국 당에 나왔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제가 볼 때는 세 부류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탄핵을 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부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신자 프레임 하면서 이거에 반대하는 부류가 있어요. 이게 친윤계가 전형적인 사력이라고 볼 수 있죠.

김대홍 : 좀 전에 아까 봤죠.

김광삼 : 그다음에 중간에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도권 싸움을 하는데 지금 배신자 프레임을 걸고 있잖아요. 탄핵이 가결되면 우리가 다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세력이 사실은 친윤이랄지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지 않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최고위원회도 실질적으로는 장악하고 있다고 했지만,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을. 그런데 여기서 벌써 진종오 그다음에 장동혁 의원이 완전히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배신자 프레임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의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부 갈등이 있는데, 앞으로 상황은 한동훈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대표 체제가 와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과연 보수의 일부라도 또 국민들이 얼마나 본인을 지지해주느냐에 따라서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탄핵됐잖아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면 탄핵 가결됐어요. 보수가 엄청 분열했죠. 그다음에 탄핵 심판에서 인용됐습니다. 대선 치렀잖아요. 완전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배신자 프레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 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윤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고 또 그 당시에는 탄핵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대선까지 나갈 수 있는 인물이 여당 내에는 없었죠. 그렇지만 지금 여당 내에는 한동훈 대표라는 인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해서 보수가 좌절하고 패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윤희웅 : 보면 한동훈 대표 흔들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면에는 물론 한 대표의 생각과 다른 중진들의 생각이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이게 다음 대권 주자 경쟁과도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대권 경쟁은 잘 돋보여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싸움터는 여론조사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한동훈 대표가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수에서.

김대홍 : 그렇습니까?

윤희웅 : 네, 현재까지 많이 조사 연관 나왔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 무너져야지 다른 경쟁 후보들의 입지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하게 한동훈 대표가 유지하고 있으면 다른 주자들의 기회가 없어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대권 주자라고 불리는 여권의 중진들 포함해서 이렇게 공세를 한 측면의 배경에 이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많이 리더십이 훼손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지도자로서 또 리더로서 가진 일관된 모습, 소신 이런 것들을 사실 충분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추락해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당을 독자적으로 만들기에는 동력이 사실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정계개편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이 국면에서 계속 한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것은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사실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국면에서 봤을 때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당이 복원할 수 있는 건.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지 지금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호한 것으로 인식이 계속 대선까지 더 가까이 가는 것이거든요. 선거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나타났던 국민의힘에 타격을 줬던 것은 뭐냐 하면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를 부활 시켰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선거에서 최근 대선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공고화 됐기 때문에 이제 경제를 누가 더 잘할 것인지 이 인물에 대한 선택 경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잘못 뽑았더니만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으로 가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민주주의가 흔들렸다. 그렇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구도상 봤을 때.

김대홍 : 그렇죠.

윤희웅 :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국민의힘은 깨야지 다음 대선에서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오랫동안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을 빨리 차단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지금 그 판단을 사실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아쉽다는 분석을 드립니다.

김대홍 : 또 하나가요. 이번에 비상계엄하고 탄핵 정국을 보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국 정치에서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또 개헌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현 : 글쎄요. 저는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까지 개헌 문제나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저는 금기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총력을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방금도 보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법리 싸움을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피력하고 있고 광장에 극우 보수 세력들이 모여서 나를 지지해라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 질문하신 주제를 논의하기에는 빠릅니다.

김대홍 : 너무 빠르다?

박수현 : 그러나 속으로는 많은 준비들을 해야 맞죠.

김대홍 : 그런데 원래가 민주당이 개헌을 주장하지 않았나요? 국회의장도,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렇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고.

박수현 :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개헌의 필요성은 1987년 체제가 너무 낡고 옷이 오래 됐다고 하는, 작아졌다고 하는 것. 새로운 세계 질서에 따라가는 미래를 담기에는 너무나 낡았죠. 그것은 맞는데,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이냐 아니면 서로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 이해를 위한 개헌이냐라고 하는 싸움으로 몰려 들어가면 큰일이 난다는 것이죠.

김대홍 : 그렇죠.

박수현 : 그래서 이 문제는 준비를 하되, 저도 개인적으로는 탄핵연대 공동대표라고 하는 위치를 맡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당 안에 개헌연대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이것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절차까지 끝난다면 그 뒤에는 개헌연대와 탄핵연대가 힘을 합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탄핵을 했는데 이 탄핵된 체제를 어떻게 새로 고칠 것이냐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 대개혁구조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대홍 : 그렇죠.

박수현 : 자연스럽게 거기에는 제도나 개선, 개혁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개헌 문제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저도 여러 가지 그런 위원회에서 활동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개헌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많은 연구들과 활동들이 여야 간에 합의도 되고 다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기를 잘 택하고 당리당략으로 비치지 않도록 국민의 의견을 모아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여야 간의 결단으로 합의를 빨리 하면 이건 짧은 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국민의힘도 보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장을 만나서 개헌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이 개헌을 할 적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속마음일까요? 아니면 지금 일단 위기를 넘어가자 이런 걸까요?

윤희석 :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도 박 대통령이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개헌 필요성을 피력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또는 정치적 위기 때마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개헌 카드를 꺼내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두 번째 탄핵이 시도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여소야대가 될 경우에 이것을, 이 충격을 완화할 만한 장치가 거의 없다. 지금 윤 대통령 임기 내내 여소야대, 그것도 너무나 차이 나는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이런 사태까지 났다. 그렇다면 이번에야말로 우리 헌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니까 정치권에서 그 논의로 넘어가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에만 관심 있어요. 빨리 집권을 하겠다는 것만 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 크게 진정성 있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께서 그거는 금방 여야 합의로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제도상 개헌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200명, 재석 3분의 2,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와 똑같은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국민투표로 넘어가요. 그 과정 정말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간에 한다? 정말 어려운 얘기고 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구가 다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연구의 방향이 양쪽이 다 다릅니다. 주로 권력구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막상 개헌을 하자고 하게 되면요. 전문에 예를 들어 5.18 정신을 수록하느냐 여부부터 해서 기본권 규정 어떻게 할 것이냐, 노동관계 규정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 각계각층에서 분출된 욕구가 40년 만에 터질 거예요. 이것을 다 흡수해서 계엄 과정에 녹일 수 있는 기구의 발족이 과연 가능한 상황이냐.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인식 변화가 없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박수현 : 그 문제에 대해서 1분만 설명 드리면 그래서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사실은 바로 직전 김진표 의장 직속의 헌법 개정 및 정치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소속 위원이었거든요. 거기 여야 구성을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하고 그것은 그전에 토론해왔던 결과들을 다 녹여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토론을 했어요. 윤 대변인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제부터 했는데 또 합의가 여야 간에 잘 돼서 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금방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얼마든지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 많은 쟁점들은 서로 토론이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김대홍 : 짧게 얘기해주세요.

김광삼 : 일단은 다음 대선까지 조기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제까지 개헌에 대한 카드가 다 자기 당의, 상대방의 유기를 공격한다랄지 자기의 유기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중요한 건 그거죠. 예를 들어서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권을 잡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개헌하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만약에 어느 쪽이 잡든지 간에 대통령이 당선 되어버리면요. 그다음부터 임기 단축 개헌이랄지 이런 것은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현재 권력자에게 밉보일 수 있거든요. 어느 누가 나서지 않죠. 결과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개헌 문제는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벌써 진짜 일요진단이요. 제가 한 1년 이상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2시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참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분께서 정말 피와 살이 되는 얘기를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 짧게요. 1분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짧게 미처 못다 한 말씀 있다면 해주십시오.

윤희석 :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두 번째 탄핵안이 가결이 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탄핵 가결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충격도 받으셨을 거고 또 탄핵을 원하셨던 국민들은 또 뭔가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아직은 저희가 여당입니다. 여당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면서 계속 강조하지만 이 혼란을 조기에 또 잘 수습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또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 이런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박수현 :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해야 하는 아픔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치인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은 집권여당은 아닙니다만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입니다. 그만큼 집권여당만큼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당의 당리당략이나 또 다음 대선에 대한 집권 욕심 이런 것들이 앞서지 않도록 국민께서 느끼시는 고통과 아픔만큼 그것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정말 다수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홍 : 윤 대표님.

윤희웅 : 이번 탄핵은 사실은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민주주의의 학습, 훈련, 정치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갖지 못하면서 생각이 다른 세력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들을 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또한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에도 그대로 남아 있고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두 번의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루어진 상황, 탄핵소추안 가결된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을 교훈 삼아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제도적 장치, 이런 건설적인 변화가 이번 계기로 나타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김대홍 : 변호사님.

김광삼 :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탄핵 소추 가결, 탄핵 소추가 된 것이 세 번째예요.

김대홍 : 그렇죠.

김광삼 : 그거는 굉장한 대한민국 민주 역사의 비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답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양극단 체제로 가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투표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선호도도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왜곡이 되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그래서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뽑기 어려운 그런 정치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 상황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정치인들이 제가 볼 때는 일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라 하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삼류국, 후진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당리당략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우려가 되고. 좀 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대홍 : 긴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국회 결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치열한 법리공방도 예상됩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자신이 그렇게 강조했던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질 일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특집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