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란혐의’ 이첩 착수…2차 소환 통보는 언제?
입력 2024.12.19 (21:05)
수정 2024.12.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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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19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소환 통보를 언제할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통보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이첩 준비 중인 관련 수사 기록을 기다리고 있지만, 절차가 늦어진다면 이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단 방침입니다.
[오동운/공수처장/17일/국회 법사위 :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사건 이첩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원화됐지만, 공수처의 수사능력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2021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5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고, 직접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유죄를 확정받은 적도 없습니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검사도 11명에 불과합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공수처가 인력이나 경험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이나 특검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특검이 출범한다면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은 특검의 몫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검찰 내부에서 내홍 조짐이 보이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중대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기 위함"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경진
검찰이 오늘(19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소환 통보를 언제할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통보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이첩 준비 중인 관련 수사 기록을 기다리고 있지만, 절차가 늦어진다면 이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단 방침입니다.
[오동운/공수처장/17일/국회 법사위 :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사건 이첩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원화됐지만, 공수처의 수사능력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2021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5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고, 직접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유죄를 확정받은 적도 없습니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검사도 11명에 불과합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공수처가 인력이나 경험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이나 특검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특검이 출범한다면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은 특검의 몫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검찰 내부에서 내홍 조짐이 보이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중대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기 위함"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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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9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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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19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소환 통보를 언제할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통보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이첩 준비 중인 관련 수사 기록을 기다리고 있지만, 절차가 늦어진다면 이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단 방침입니다.
[오동운/공수처장/17일/국회 법사위 :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사건 이첩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원화됐지만, 공수처의 수사능력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2021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5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고, 직접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유죄를 확정받은 적도 없습니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검사도 11명에 불과합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공수처가 인력이나 경험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이나 특검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특검이 출범한다면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은 특검의 몫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검찰 내부에서 내홍 조짐이 보이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중대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기 위함"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경진
검찰이 오늘(19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소환 통보를 언제할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통보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이첩 준비 중인 관련 수사 기록을 기다리고 있지만, 절차가 늦어진다면 이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단 방침입니다.
[오동운/공수처장/17일/국회 법사위 :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사건 이첩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원화됐지만, 공수처의 수사능력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2021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5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고, 직접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유죄를 확정받은 적도 없습니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검사도 11명에 불과합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공수처가 인력이나 경험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이나 특검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특검이 출범한다면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은 특검의 몫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검찰 내부에서 내홍 조짐이 보이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중대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기 위함"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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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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