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의대 증원 추진’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교육위는 어제(17일) 전체회의에서 재석 위원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6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요구안에 대해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감사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과 교육부의 서울대 의대에 대한 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습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사전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이라고 지적하며, "의대 정원 문제를 풀어나가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