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韓-美 FTA, 우리 경제 이해득실은

<앵커 멘트>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은 한미 FTA 체결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해득실을 한재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휴대전화와 LCD, 가전 등 주력 전기.전자 제품은 145억 달러 어치였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관세 장벽이 사라져 수출이 약 4억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터뷰>황경주(LG전자 미주법인 상무) : "일보업체들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확실히 차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수송기계와 섬유, 화학제품도 다른 품목들에 비해 큰 폭의 수출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항공기와 선박 부품, 기계와 의약품 등은 수입이 오히려 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출은 15%, 수입은 40%가 늘어 대미 무역 흑자는 5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흑자규모가 지금의 절반이 됩니다.

그러나 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져 제조업의 전체 무역흑자는 오히려 235억 달러 늘어나고 고용도 2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농업분야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한 우리 농업경쟁력을 감안할 때 미국 농산물 수입증가로 농산물 생산이 감소하고, 농업생산기반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곡물과 채소.과일, 축산물, 낙농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2억 달러 늘어나면서 우리의 농업생산은 2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연구기관들은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절대 우위에 있는 교육과 법률, 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교역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꼭 불리한 것만도 아닙니다.

<인터뷰>이홍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 : "국내공급자와 외국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국내 고용을 창출하는..."

이런 이해득실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FTA 이후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한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