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험로 예상

입력 2006.01.30 (22:0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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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제의 사학법에 대해 여야는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합의했지만 재개정까지는 그야말로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개정 가능성을 김웅규 기자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녹취>박근혜(한나라당 대표):"유일한 해결책은 사학법 재개정입니다."

<녹취>유재건(열린우리당 의장):"일 점 일 획도 못 고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던 양측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합의에 국회를 전격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논의를 통해 사학법 재개정은 가능한 것인가?

여당은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재개정을 전제로 한 합의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한자도 못 고치겠다는 여당이 논의의 장으로 나오겠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개정 논의를 시작해도 곳곳이 암초입니다.

한나라당이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개방형 이사제는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7월 정식 발효를 앞둔 사학법을 시행도 안 해보고 고친다는 모순에 빠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쳐야 한다, 절대 못 고친다는 당내 목소리들은 여전합니다.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대목입니다.

결론을 도출해내기 어려운 사학법 논란에 매달리기보다는

조속한 국회 정상화가 양당의 이해관계와 일치했다는 분석이 그래서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웅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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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법 재개정 험로 예상
    • 입력 2006-01-30 20:57:0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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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제의 사학법에 대해 여야는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합의했지만 재개정까지는 그야말로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개정 가능성을 김웅규 기자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녹취>박근혜(한나라당 대표):"유일한 해결책은 사학법 재개정입니다." <녹취>유재건(열린우리당 의장):"일 점 일 획도 못 고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던 양측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합의에 국회를 전격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논의를 통해 사학법 재개정은 가능한 것인가? 여당은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재개정을 전제로 한 합의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한자도 못 고치겠다는 여당이 논의의 장으로 나오겠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개정 논의를 시작해도 곳곳이 암초입니다. 한나라당이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개방형 이사제는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7월 정식 발효를 앞둔 사학법을 시행도 안 해보고 고친다는 모순에 빠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쳐야 한다, 절대 못 고친다는 당내 목소리들은 여전합니다.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대목입니다. 결론을 도출해내기 어려운 사학법 논란에 매달리기보다는 조속한 국회 정상화가 양당의 이해관계와 일치했다는 분석이 그래서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웅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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