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아파트 청약 가산점 부여 검토”

<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청약방식을 현행 추첨식에 가산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나 서민의 당첨 기회를 높여주기 위해섭니다. 보도에 박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이 검토중인 아파트 청약 제도 대안은 기존의 추첨제에 부분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즉, 분양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 가구 소득 부양 가족수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가산점을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양 아파트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공공 택지내 분양 아파트에 한해섭니다.

그럴 경우 무주택자나 서민들의 당첨 기회가 크게 늘 것이 분명합니다.

<인터뷰> 윤호중 의원(여 부동산정책기획단): "주택 정책도 이제는 복지 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청약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더 줘야 한다는 데 정부.여당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집이 있는 사람들이 공공 분양 주택으로 평수를 넓혀가기는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 여당은 아직 결정된 방침이 아니고 연구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내일 여당내 회의를 비롯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정간의 협의는 물론 공청회 같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가산점 적용 방침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판교 등 상반기 분양 시장이 더 가열되는 등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