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난무…교도행정 실종

<앵커 멘트>

교도소 재소자들이 강화된 인권보허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을 상대로 폭행과 소송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승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재소자가 화장실 문을 부순 뒤, 사방으로 집어던집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교도관들 얼굴에 침을 뱉거나, 욕설을 퍼붓는 것은 예사고, 거침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재소자도 있습니다.

교도관들은 수감자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위협 등을 경험한 뒤에는 심한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박명근(교도관): "물리적 폭력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가슴에 남는 상처가 큰 거죠."

지난해 춘천교도소에선 교도관 폭행 등 형법위반 173건을 포함해, 규율을 어긴 사건이 천 건 넘게 일어났습니다.

일 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재소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일부 재소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재소자들이 독방을 얻기 위해 말썽을 일으키거나, 교도관들을 상대로 화풀이 소송을 반복하는 것도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재소자들이 불과 한달 사이에 제기한 각종 민원 서륩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교도소에는 소송전담반이 생길 정돕니다.

재소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KBS뉴스 송승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