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헛도는 매연 저감 정책

<앵커 멘트>

정부의 배출가스 저감정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와 전시성 특혜로 시민들의 호응도 떨어지고 환경개선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강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배출가스 검사에 불합격한 차는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촉매 장칩니다.

매연이 65퍼센트 나오는 차량에 달고 측정하니 54퍼센트, 18퍼센트 정도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 장치가 인증받은 매연 절감 성능 25퍼센트에 훨씬 못 미칩니다.

물론 배출가스 허용치 40퍼센트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녹취> 검사소 관계자: "70% 나오는 차를 40%로 갈 수는 없죠. 이것만으로는 안되죠. 근본적으로 수리를 해야죠."

실제로 이 장치를 달고도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은 올해만 약 200여 대, 이 장치를 달고서도 3번이나 검사에 불합격한 차주도 있습니다.

<녹취> 시민: "아 이것만 달면 되는 것처럼 해놓고 계속 불합격나고 어쩌라는 거에요? 장사해야 하는데 짜증나 죽겠어요."

환경부는 당초 이 장치 부착을 매연이 40에서 53퍼센트인 차량으로 한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무슨 이유인지 달아도 배출가스 허용치를 넘어서는 매연 53퍼센트 이상인 차에도 부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이 장치를 달고 한 번만 검사에 통과하면 3년 동안 환경부담개선금은 물론, 어떤 검사도 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문젭니다.

<인터뷰> 서영태(사무관/환경부): "사후 통제가 전혀 없다는 부분 논란이 있어, 과연 면제가 적절한 것인지 검토한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5만 여대의 차량에 이 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책정했지만 지금까지 보급률은 단 2퍼센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