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재판소 안 간다”

<앵커 멘트>
정부는 그러나 이런 외교움직임과는 별도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국제재판소에 가지 않겠다는 선언서를 유엔에 기탁함으로써 일본의 탐사분쟁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김민철 기잡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가 유엔 해양법 협약 가운데 국제 재판소의 강제 해결 절차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서를 지난 18일 유엔에 기탁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선언 즉시 발효돼 우리는 이제 해상 분쟁에서 상대방이 국제 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그 절차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상대방을 제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상 분쟁에서 어느 한쪽이 국제 재판소에 제소하면 다른 한쪽은 재판소의 강제 해결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언이 적용되는 분쟁은 해양 경계 획정과 군사 활동, 해양 과학 조사, 그리고 어업 관련 연안국의 법 집행과 관련한 분쟁 등입니다.

일본의 이번 탐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이번에 분쟁이 발생해도 일본이 이를 국제 재판소에 가져갈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인터뷰> 박춘호(국제해양재판소 재판관): "그럴 가능성이 보이기때문에 미리 이걸 선수를 써서 문을 닫아버린거죠"

정부의 이번 선언은 일본이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진입을 강행할 경우 나포 등 최악의 가능성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선언이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지만 일본의 탐사 계획으로 촉진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298조에 근거한 이 배제 선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등 25개국이 했습니다.

KBS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