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기반시설 부담금 7월부터 시행 外 4건

건설교통부는 오늘 기반시설 부담금 산정기준이 담긴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때 부과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정책 해설자료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1조 2백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8.31 부동산 대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내년부터 육아휴직 때 받는 돈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고 오는 2008년부터는 남편들도 3일동안의 무급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하는 내용의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260 병상 이상, 5백 병상 이하 규모의 종합병원 79곳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의료기관 평가에서 60% 가량이 감염관리와 중환자관리 부문에서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에 중장비와 철거용역반을 투입해 가옥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철거대상 지장물 150여채 가운데 40여채를 강제 철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