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장애인 차별 금지법

<앵커 멘트>

제헌절 61주년을 맞아 우리 법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연속기획 네 번째 순서, 오늘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외면받고 있는지를 고발합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3 수험생 송윤경양,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 나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는 게 꿈입니다.

하지만, 대학의 문부터가 너무 높습니다.

<인터뷰> 송윤경(시각 장애인) : "제가 가고 싶은 사회복지학과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을 잘 뽑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수시 넣어도 괜찮겠나 하는 질문을..."

장애인 차별금지법대로라면 대학 입학시 장애인에게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하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청각장애인으로 입학자격을 제한한 서울의 한 사립대.

특수 시설이 필요없는 장애인만 입학할 수 있는 대학.

청각, 시각, 지체장애인으로 자격을 제한한 국립대도 있습니다.

<녹취> 사립 S대학교 관계자 : "저희 대학 경사로에는 휠체어를 탄다든지 할 수 있는 평지 경사가 하나도 없어요."

<녹취> 사립 A대학 관계자 : "뽑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뽑아놓고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들은 100%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편의시설 설치율은 77%에 그치고 있고 법적 기준에 맞는 시설로 따지면 55%밖에 안 됩니다.

교육과 고용, 경제 등 6개 분야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현실에선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김형수(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특수교육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장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고 촉구하고 견제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차법이 장애인의 권리신장에 기여했다고 보는 장애인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7천3백억 원에 이릅니다.

법만 제대로 지켜도 복지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 장애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