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비과세 줄이자

국민들을 위한 사회보장 혜택은 별로 없는데 국민들이 내는 세금 부담은 많다면 뭔가 잘못된 일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처집니다. 우리나라 조세 제도에 문제가 많기 때문인데 김혜송 기자가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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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향기를 상품화해 주목을 받았던 중소기업인 이기현 씨. 이씨는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 침체등으로 인해 매출 부진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경비까지 예상보다
늘어나는 바람에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나니 흑자 폭이 한해전보다 1/3이나 줄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이기현, 에코미스트 대표
저희같은 경우는 투명한 편이거든요. 그러다보면 회사 운영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세율이 높은 편이죠.

이씨처럼 원칙대로 납세하는 사업자들도 있지만 자영업자들 가운데는 곧이 곧대로 세
금을 내는 것은 손해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시민 / 자영업
(기자)-매출 규모를 줄인단 말인가요?
(업자)'세금을 다 내야하는데, 줄일 수 밖에 없죠 자료는 내라고 하는데 할 수는 없고...'

과연 우리 국민들이 지는 세금 부담은 얼마나 무거운 것일까.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
이 낸 세금은 지난해 3백만원으로 8년전의 두 배에 이를만큼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국민 부담과 관련해 조세 연구원의 박형수 연구위원은 m최근 보고서를 통해 2002년도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22.7%로 OECD평균인 26.6%보다 낮았으나 8개 모형별로
국제 세금 비교 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2002년의 지수는 종전 GDP 기준으로
100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위원은 이같은 결과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 지출이 현저히 적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결코 낮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박형수 /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외환 위기 이후 명목 성장률보다는 높은 조세 수 입 증가, 즉 높아진 조세 부담률로
정부가 재정 수요를 충당해왔다.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 영국보다는 낮지만 독일과 미국, 일
본보다는 높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조세 부담률이 최근 완만한 하락세이거
나 정체 상태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인터뷰>허용석 / 재경부 세제 총괄 심의관
선진국 1만불 달성시 조세 부담률은 25%였다. 선진국보다 사회보장 지출이 크지 않아
체감 조세 부담률이 수치가 클수는 있는데 이는 SOC투자 또는 교육,국방 예산이 많기
때문.

그동안 세금 부담은 증가했지만 근로 소득의 과세 미달자는 전체 근로자의 44%나 되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각종 비과세, 세금 감면액이 약 14
조원으로 전체 국세 110조원의 13%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과세,세금 면제의 폭이 넓다
는 것은 일반 납세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터뷰>최원 / 한국 납세자 연맹 정책위의장
비과세 감면해준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 기업을 도와준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은 적정 세율로 징수해야한다.'

앞으로는 사회 복지 확충을 비롯해 예정된 대형 국책 사업들이 많아 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을 정비하는 한편 30%대에 불과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세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등의 세제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
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주성,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보다 많은 사람이 고루 세금을 내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투자 이윤을 위한 비과세
감면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세원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김혜송 기자>
더이상 세금을 올리거나 세목을 늘리는 것은 우리 경제 여건상 매우 어려운 만큼 적정
한 세율을 책정하고 납세자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세 부담율은 이제 한계치에 접근해가고 있고 재정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지금이 공
정 세수의 기틀을 마련할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전망대 김혜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