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대통령 발언, 사실과 달라…불가능한 시나리오”
입력 2024.12.12 (15:42)
수정 2024.12.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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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발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고, 부정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2일) 선관위는 입장 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시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우선 지난해 7월부터 12주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합동으로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취약점은 대부분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강화 조치도 완료했고,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현실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정보를 해커에 제공하고,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도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이에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 담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계 당국이 진실 규명과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선관위의 보안 허점과 부정선거 의혹을 꼽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12일) 선관위는 입장 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시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우선 지난해 7월부터 12주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합동으로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취약점은 대부분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강화 조치도 완료했고,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현실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정보를 해커에 제공하고,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도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이에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 담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계 당국이 진실 규명과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선관위의 보안 허점과 부정선거 의혹을 꼽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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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대통령 발언, 사실과 달라…불가능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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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2 17:14:19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발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고, 부정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2일) 선관위는 입장 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시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우선 지난해 7월부터 12주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합동으로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취약점은 대부분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강화 조치도 완료했고,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현실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정보를 해커에 제공하고,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도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이에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 담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계 당국이 진실 규명과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선관위의 보안 허점과 부정선거 의혹을 꼽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12일) 선관위는 입장 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시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우선 지난해 7월부터 12주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합동으로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취약점은 대부분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강화 조치도 완료했고,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현실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정보를 해커에 제공하고,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도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이에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 담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계 당국이 진실 규명과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선관위의 보안 허점과 부정선거 의혹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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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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