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불허’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구속기간 연장 신청, 법원이 불허한 이유가 뭔가요?

[리포트]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또,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고, 공수처 법에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가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