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불허…여 “즉각 석방” 야 “즉각 기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여당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고, 야당은 검찰의 즉각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 대통령 즉각 석방하고 적법 수사 진행해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자신의 SNS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불법 수사, 불법체포를 하였다는 점이 점점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 범죄”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란 행위를 기획하여 선동하고 나아가 지휘ㆍ감독까지 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내란죄 수괴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은 불법으로 얼룩진 공수처 수사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탄핵 심판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검찰, 구속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됐다”며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자신의 SNS에 “풀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얼른 기소하라는 뜻”이라며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면 법원이 알아서 6개월까지 구속하고 재판을 진행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수사를 거부하고 헌재에서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로 지지자들 선동이나 하는 내란 우두머리를 더 수사할 필요조차 없으니, 얼른 재판에 넘기면 법원에서 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며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석열의 진술 없이도 이미 구속기소 된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의 진술, 확보된 객관 증거에 비추어 윤석열의 내란죄 입증이 충분하니 윤석열을 즉각 구속기소하라는 뜻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좌고우면하거나 굳이 헛된 공을 탐하려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구속기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이 체포된 1월 15일부터 구속기간 열흘이 기산되니, 늦어도 오늘(25일)은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