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임대주택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임대주택의 획일적인 공급 문제를 생각해봅니다.
공급 물량도 모자라다보니 입주 희망자에 맞는 다양한 주택의 제공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지유 씨는 7년전 철거민 자격으로 방 두개짜리 50년 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 등 네식구가 사는데 비좁아 이사를 가고 싶지만 갈 수도 갈 곳도 갈 수도 없습니다.
다른 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지유(임대주택 입주민) : "식구가 많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신청한다던지 도시개발공사에 신청해서 갈수있으면 좋은데 전혀 없어요."
문제는 입주자 선정단계부터 있습니다.
임대 주택의 입주자격과 선정 기준에 입주자 가족수 등 특성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득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임대주택이 배정됩니다.
<인터뷰>천현숙(박사/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입주자 선정단계에서 가구원 수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했을때 이들이 또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또 한번 입주한 거주자도 가족 수가 늘어나는 등 조건이 변하면 보다 넓은 평수의 임대주택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최대 면적이 24평, 좁은 평수가 획일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평형도 보다 다양화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영구임대주택을 조사한 결과 20%는 방수기준에 32%는 면적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료 또한 문제입니다.
영구임대와 국민 임대주택간에 보증금과 임대료 차이가 큰 것도 처지에 맞는 임대주택을 선택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임대주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자의 특성과 소득, 이주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영현 입니다.
임대주택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임대주택의 획일적인 공급 문제를 생각해봅니다.
공급 물량도 모자라다보니 입주 희망자에 맞는 다양한 주택의 제공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지유 씨는 7년전 철거민 자격으로 방 두개짜리 50년 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 등 네식구가 사는데 비좁아 이사를 가고 싶지만 갈 수도 갈 곳도 갈 수도 없습니다.
다른 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지유(임대주택 입주민) : "식구가 많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신청한다던지 도시개발공사에 신청해서 갈수있으면 좋은데 전혀 없어요."
문제는 입주자 선정단계부터 있습니다.
임대 주택의 입주자격과 선정 기준에 입주자 가족수 등 특성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득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임대주택이 배정됩니다.
<인터뷰>천현숙(박사/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입주자 선정단계에서 가구원 수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했을때 이들이 또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또 한번 입주한 거주자도 가족 수가 늘어나는 등 조건이 변하면 보다 넓은 평수의 임대주택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최대 면적이 24평, 좁은 평수가 획일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평형도 보다 다양화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영구임대주택을 조사한 결과 20%는 방수기준에 32%는 면적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료 또한 문제입니다.
영구임대와 국민 임대주택간에 보증금과 임대료 차이가 큰 것도 처지에 맞는 임대주택을 선택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임대주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자의 특성과 소득, 이주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영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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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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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3-15 21:32:06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임대주택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임대주택의 획일적인 공급 문제를 생각해봅니다.
공급 물량도 모자라다보니 입주 희망자에 맞는 다양한 주택의 제공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지유 씨는 7년전 철거민 자격으로 방 두개짜리 50년 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 등 네식구가 사는데 비좁아 이사를 가고 싶지만 갈 수도 갈 곳도 갈 수도 없습니다.
다른 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지유(임대주택 입주민) : "식구가 많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신청한다던지 도시개발공사에 신청해서 갈수있으면 좋은데 전혀 없어요."
문제는 입주자 선정단계부터 있습니다.
임대 주택의 입주자격과 선정 기준에 입주자 가족수 등 특성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득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임대주택이 배정됩니다.
<인터뷰>천현숙(박사/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입주자 선정단계에서 가구원 수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했을때 이들이 또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또 한번 입주한 거주자도 가족 수가 늘어나는 등 조건이 변하면 보다 넓은 평수의 임대주택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최대 면적이 24평, 좁은 평수가 획일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평형도 보다 다양화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영구임대주택을 조사한 결과 20%는 방수기준에 32%는 면적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료 또한 문제입니다.
영구임대와 국민 임대주택간에 보증금과 임대료 차이가 큰 것도 처지에 맞는 임대주택을 선택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임대주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자의 특성과 소득, 이주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영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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