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한미 FTA 비준안 쟁점 공방

<앵커 멘트>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황식 국무총리 등 관계분야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 정치외교부 기자 나가있습니다.

강민수 기자!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아무래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최대 관심사죠?

<리포트>

네, 오전 회의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한미 FTA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은 FTA 비준에 앞선 피해 대책 마련을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한미 FTA는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를 활성화 시킬 가장 중요한 협정이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추진돼 온 것인 만큼 한시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 가운데 대부분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합의한 내용인 만큼 자기 모순이라며,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한미FTA를 하지 말자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한미 FTA로 피해 대책의 일환인 '피해보전직불제' 등이 법 제정 이후 5년 동안 지원실적이 거의 없다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제도의 손질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천 의원은 이어 FTA와 같은 통상협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사전에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통상절차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막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국익이 뒷걸음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의회에서 이행법이 통과된 현 상황에서 다시 재재협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