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 제약산업 위축 우려…약값 상승?

입력 2011.11.26 (21:48)

<앵커 멘트>

한미 FTA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약업계는 위축되고 환자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특허신약 개발 등 제약사들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국적 제약사 얀센의 특허약인 복합진통제 울트라셋입니다.

삼진제약 등은 이 울트라셋의 복제약을 만들어 팔다가 특허권 소송에 휘말렸지만, 소송 중에도 약은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이후 3년 뒤엔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곧바로 그 복제약의 판매허가가 중지됩니다.

<인터뷰> 천경호(제약협회 상무): "복제약 허가가 차단되므로 피해가 매년 3천억씩 5년간 1조 5천억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허약보다 싼 복제약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줄기 때문에 환자들은 그만큼 비싼 약을 먹어야 합니다.

정부 추산으로도 소비자 후생 손실 규모는 최대 1조원 이상입니다.

<인터뷰>우석균(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값싼 복제약품을 사먹을 수 없어서 환자들의 부담.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늘게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복제약 판매 위주의 제약업계를 특허 신약을 많이 개발하는 구조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동욱(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2007년부터 1조원 정도를 제약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를 맞은 제약업계의 미래는 R&D를 통한 신약 개발 위주의 체질 개선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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