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FTA 비판’ 페이스북 글 논란

<앵커 멘트>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준을 맹비난하는 정치성 짙은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사를 윤리위에 회부하는 한편, 법관들의 SNS 사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기로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22일,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이 날을 잊지 않겠다.

FTA 비준을 정면으로 비난한 겁니다.

해당 판사는 지난주에도 FTA에 대한 글을 공개 상태로 올려 동료들의 의견 개진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곧바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주장과 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인터뷰>김주욱(서울시 흑석동) : "공무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은 어느정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터뷰>안상연(서울시 한강로동) : "판사의 신분으로서는 자신의 어느 정도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글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논란이 일자 해당 판사는 관련 글을 삭제했지만, 대법원은 오는 2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양승태(대법원장) : "아마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아주 깊은 검토가 있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또, 법관들의 SNS 사용과 관련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판사는 사적 공간에서 개인적 소회를 털어놓은 것이라며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