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세종시, 행정수도 역할하도록 할 것”

분권개혁ㆍ균형발전사회 건설 정책 제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실질적 기능 측면에서는 행정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상임고문은 이날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는 참여정부가 행정수도로 추진했던 것인데 아쉽게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어 행정중심도시로 위상을 바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가 목표했던대로 행정수도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좀더 많은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법적인 지위를 갖추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더라도 실질적 기능상에서는 행정수도같은 역할을 하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고문은 "세종시에 많은 부처가 내려오는 만큼 대통령 집무실 분실과 국회 분원도 필요하다"며 "대통령 집무실 분실이 만들어지면 국회도 자율적 결정으로 분원을 검토하도록 권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남 조치원 고려대 서창캠퍼스에서 개최한 `강한 지방, 행복한 시민을 위한 정책구상 발표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분권개혁과 균형발전사회를 건설하겠다"며 "이를 위해 범부처적 기획ㆍ조정 권한을 갖는 `국가분권균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분권개혁에 대해 "지나친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차원의 분권형 국가로 가야 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권한을 총리나 장관에게 대거 분산하는 분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헌까지 필요한 분권은 임기 중에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특위를 국회에 설치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분권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제주ㆍ세종시 등 선도자치 모델의 단계적 확대 ▲경찰자치 확대 등 국가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 ▲재정분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부가세의 20%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비중도 늘리되 재정편중을 막기 위해 전체의 3분의1을 공동세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균형발전사회 건설 방안에는 ▲세종시ㆍ혁신도시 완성 ▲교부세율 2%포인트 인상 등 지방 재정지원 확대 ▲지방대학 획기적 육성 및 국가장학금 지방대학 우선 지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