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한일협정 ‘청와대 책임론’ 제기

<앵커 멘트>

밀실 처리 논란 끝에 협정 체결 직전 연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처리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며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됐습니다.

국무총리 해임을 두고 여야 간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오늘 개원하는 국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처리는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뀐 것도 '청와대의 지시'였다면서 일본 자위대가 정식군대가 아니어서 최종 서명을 외교당국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밀실 처리 논란으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가 청와대 책임론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안보 현안 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독단적으로 나선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무총리 해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별렀고, 새누리당은 협정의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이해찬(민주통합당 대표) : “국무총리를 해임하도록 요구했고, 국회에서 불신임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자꾸 선입견 갖고 결정하는 건 좋지 못해 국민과 소통한 뒤 최종 결정 내릴 것”

총리실은 오늘 개원하는 국회에서 관계부처를 통해 차근차근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정 밀실 처리를 놓고 책임론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