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절차상 잘못”

입력 2012.07.02 (17:23)

<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이 없는 등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며 강력히 질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엄중히 국익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통합당은 협정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해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국민들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마치는 대로 서명 절차에 들어간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도 협정의 마무리는 항상 외교부가 하는 것이라며 책임 떠넘기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실무적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국익을 엄중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며 충분한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없었고, 역사에도 역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해임하고 협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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