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 북송’ 與 “북한인권법 제정” vs 野 “책임자 문책”

탈북청소년의 강제 송환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책임자 문책을 강조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인권단체들이 탈북청소년들을 비롯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의 중점 법안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탈북청소년 강제 북송 사건이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의 외교 문제를 넘어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대사건이라며 그동안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해 온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탈북청소년들이 모두 우리나라행을 원했는데도 라오스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 측과 외교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파국적인 결과를 맞았다며 진상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요청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특히, 강제 북송 과정에서 대사관 측과 외교부가 부실하게 대처한 것은 물론 무능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