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엉터리 모니터링 ‘쉬쉬’

입력 2009.04.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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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가 연속보도한 개인정보 노출실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그동안 뭘 했던 걸까? 한마디로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우한울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기회있을 때마다 정부는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곧바로 조치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녹취>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 : "매일 구글로 생년월일을 검색해서 완벽하게 거르고 있어요."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 홈페이지의 게시판 글입니다.

대학생을 상대로 한 행사 안내 글에 참가자 80여명의 전공,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가 모두 나와있습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오늘쯤 이 정보는 삭제돼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검색해보니 학생 신상정보는 지난달 말 취재진이 확인한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약 한달 가량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겁니다.

백화점 고객 2만 명 신상정보 노출도 KBS가 취재하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녹취>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 : "일부 누락된 걸로 보입니다. 특정 파일은 검색을 못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KBS가 3월18일부터 4월9일까지 3만 8천여명의 정보노출 사실을 확인한 반면, 같은 기간 정부는 5천여건을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문제가 드러난다 해도 덮기 일수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민간업체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녹취>행정안전부 담당자 : "위에서 이런 게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 가뜩이나 경제도 안좋은데..."

정부는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주민번호 모니터링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시스템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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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엉터리 모니터링 ‘쉬쉬’
    • 입력 2009-04-23 2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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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가 연속보도한 개인정보 노출실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그동안 뭘 했던 걸까? 한마디로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우한울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기회있을 때마다 정부는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곧바로 조치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녹취>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 : "매일 구글로 생년월일을 검색해서 완벽하게 거르고 있어요."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 홈페이지의 게시판 글입니다. 대학생을 상대로 한 행사 안내 글에 참가자 80여명의 전공,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가 모두 나와있습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오늘쯤 이 정보는 삭제돼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검색해보니 학생 신상정보는 지난달 말 취재진이 확인한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약 한달 가량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겁니다. 백화점 고객 2만 명 신상정보 노출도 KBS가 취재하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녹취>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 : "일부 누락된 걸로 보입니다. 특정 파일은 검색을 못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KBS가 3월18일부터 4월9일까지 3만 8천여명의 정보노출 사실을 확인한 반면, 같은 기간 정부는 5천여건을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문제가 드러난다 해도 덮기 일수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민간업체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녹취>행정안전부 담당자 : "위에서 이런 게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 가뜩이나 경제도 안좋은데..." 정부는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주민번호 모니터링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시스템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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