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한계…주민 앞장서야

<앵커 멘트>
에너지 자립을 꿈꾸는 마을을 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정부가 펼쳐온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보겠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낮이면 신효천 마을의 전기 계량기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한전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금례(마을 주민) : "전기 요금이 이렇게 절감되니까 부담이 덜하고. 태양광 설치할 때 하기전보다 편하게 쓸 수 있지요."

문제는 가구당 2천만 원을 웃도는 만만치 않은 설치 비용입니다.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 투자비의 6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규(에너지관리공단) : "신재생 설비가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쉽게 투자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게 되고."

이같은 지원책 덕분에 신재생 에너지 사용 주택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5년 만에 7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투입된 정부 예산은 벌써 1800억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1000만 세대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15조 원이나 더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강용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정도의 보조금 지급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신 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있는 독일과 스페인은 정부 지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정부 주도보다는 주민들이 앞장서도록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