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북한 선박 검사에 자위대 포함

<앵커 멘트>

일본 공동 여당이 해상 자위대가 북한 선박의 화물을 검사할 수 있게 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무기 사용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쿄 남종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자민당과 공명당 등 일본 공동여당은 해상보안청은 물론 해상자위대도 북한선박의 화물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해상에서의 검사가 불가피한 만큼 영해내 밀수검사 등에 치중해왔던 해상보안청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나카다니(자민당 의원) : "현실에 맞는 법안을 만들고, 국가가 갖고 있는 조직기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위대의 활동보장을 위해 화물 검사시 국회의 사전-사후 승인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히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한해서는 무기사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녹취>사토(공명당 의원) : "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다만, 북한 선박을 검사할 때 선내 진입은 해상보안청이 맡고, 해상자위대는 선박추적이나 미군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에 더 비중을 두기로 했습니다.

자위대가 직접 나설 경우 북한과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본 정부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