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독점 속수무책 ‘무능력 방통위’

<앵커 멘트>



SBS가 방송권을 독점하면서 KBS에선 이번 동계올림픽 중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무기관인 웬일인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권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KBS는 SBS의 올림픽과 월드컵 방송권 독점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SBS가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한 방송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판매하도록 중재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SBS의 거부로 중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방송통신위 담당국장 :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해도 법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끝날 수 밖에 없어요."



정부가 아무리 의사가 있어봐야 한쪽이 말을 안 들으면 의미가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방통위는 당시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도 아니었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지상파 중계를 위해 실질적 역할을 했습니다.



방통위가 문제 해결의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정용준(전북대 신방과 교수) : "방송의 공익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가 사실 동계올림픽에 개입해서 공영방송사를 제외하고 상업방송으로 가는 사태를 막았어야 합니다."



방통위는 국민적 관심행사를 모든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SBS의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해 KBS가 신고를 한 뒤에야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한은 없습니다.



사후약방문 같은 방통위의 역할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권재민입니다.